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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칼럼> 다시 불거진 4대강 논란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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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2  1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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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수 총괄본부장>

장마철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홍수 전문가인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 칼스루에 공대 교수는 4대강 사업 지역인 경기 여주의 금당천과 간매천을 둘러봤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금당천과 간매천을 둘러보고 헛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금당천은 모래사장과 버드나무 군락이 드리워진 아름다운 곳이었다. 4대강 공사 후 지천의 모래자갈마저 역행침식에 의해 사라졌다. 또한, 자갈과 모래가 교각을 덮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교각 기둥의 밑 부분까지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 독일에서 50년 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현재 간매천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본류를 준설하면 지천에 역행침식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가 폭우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설치된 하상유지공으로 강바닥을 깊게 만들고 이로 인해 하상유지공 역시 유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고 개탄했다.

뿐만아니라 ‘4대강사업홍수피해시민공동조사단’은 4대강 사업으로 정부의 주장에 허구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이 커져 장마기간 4대강에서 홍수를 예방했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홍수피해가 지방소하천과 지류에 집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루 강수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본류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왜관철교 붕괴, 구미 지역 단수사태, 상주보 하류와 낙동강 본류의 제방 일부 유실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피해의 사례를 제시했다.

강 곳곳에서 EH 다시 퇴적현상도 발생되어 정부가 4대강에 준설한 물량의 10%가 쌓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다시 제거하는데 5,000억 원이 들게 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장마철을 맞아 홍수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정부는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 결과에 집중됐다. 하지만 폭우로 인한 4대강 사업 현장의 제방 유실과 공사 현장에 대한 몇몇 문제가 발생했다. 때문에 정부의 주장에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아닌 재앙이라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주장에 대한 허구성이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초창기에도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이 생태계 파괴를 우려로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는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중에도 많은 야생 동·식물들을 위협하는 일도 발생되면서 끊임없는 정부와 환경단체들 간의 대립이 지속되어 왔다.

7,8월 들어 우기 시에도 공사를 강행하여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4대강 사업이 작은 개발이었다면 이렇듯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진 않았을 것이다. 국가의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과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개선하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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