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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ㆍ금융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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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08  14: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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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경제·금융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긴급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내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른 기관별 모니터링 시스템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장관급 회의체인 경제금융대책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국제금융시장을 24시간 주시하고, 외환ㆍ외화자금 시장 및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 등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한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합동점검회의를 확대, 개편해 '자금시장팀', '외환시장팀', '자본시장팀'을 운영한다. 또 한국은행은 통화금융대책반을 운영, 금융시장 유동성 상황과 외자 유출입 동향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특히 외환수급에 대해 자금유출입 동향과 외환보유고 운영상황, 국내외 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외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물가안정을 정책에 최우선순위에 두고, 내수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등 기존의 우리 정책기조를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임종룡 차관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국가의 대응과 미국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의 재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신용등급 하락에 대해서도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무디스와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했고, 또한, 미국 국채를 대체할 안전자산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요 투자국들도 미국채 투자를 계속할 의사를 표명하며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금융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며 "최근 우리경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국제통화기금(IMF)도 대외 불안요인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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