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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
하천관리, 우기·건기·집중호우 개념으로 전환중상류의 저류공간 설치
이동희 기자  |  kamuy83@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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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08  11: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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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장마 대비에서 벗어나 건기와 우기, 집중호우 개념으로 하천을 관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홍수피해는 도시홍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와 강남 일대 침수는 새로운 개념의 선진국형 도시홍수 방재 시스템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강상준 연구위원과 이양주 부장은 <중부지방 집중호우: 향후 대책>(GRI 정책제안)을 통해 지난 7월 말 집중된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대한 원인과 향후 대책을 내놓았다.

재난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된 출근 인파가 피해 키워 연구진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된 이번 폭우 피해의 원인으로 재난 문자메시지 부재, 그로 인해 홍수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된 출근 인파와 차량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로등·신호등·고압전선 등이 즐비한 도심 출근길은 감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 3년(2007~2009년)간 감전사고 사망자는 총 1,794명이며 그 중 28%인 496명이 강수량이 많은 7, 8월에 집중됐다.

공동주택 빗물받이에서 하수도로 버려지는 빗물이 하수관거 용량 초과를 초래했고, 도시화로 인한 과도한 불투수면 중가도 요인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내 40% 이상 읍면동의 시가지비율은 50% 이상으로 도시홍수에 취약한 실정이다.

디자인과 편리성만을 고려한 플라스틱 맨홀뚜껑, 산사태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우면산 개발, 산지 관리주체 다원화로 인한 실질적인 관리주체 부재도 피해 원인이다. 주거지 산사태 위험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보고한 내용을 소방방재청이 취합·관리하며, 도로변 산사태 위험지역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진은 도시홍수 피해에 대비한 다양한 향후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하천 관리는 기존 여름철 장마 관리 개념에서 벗어나 건기·우기·집중호우로 구분하여 대비할 것을 당부한다. 본류는 유지한 채 대체수로를 조성하면 수위 조절에 큰 도움을주며, 생태적으로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재난상황 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출근·외출을 자제하고 임시공휴일을 선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홍수는 교통마비를 초래하며, 이는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행 ‘중앙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의 전송승인’ 절차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의한 신속한 재난문자메시지 발송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도심의 집중 호우를 제어하고 건물침수 시 물을 뺄 수 있는 ‘도시홍수터’ 조성도 한 방편이다. 단기적으로 주변보다 낮게 조성된 공원시설을 의미하는 다목적 저류지, 빗물 저류조, 공원 조성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시 지하에 대형 저류조, 도로 복층화 저류조, 주요 건물 지하층을 저류조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침수 시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도시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집중호우 시 임시로 대피할 수 있도록 주변 지반보다 높은 대피지대를 설치하고, 배수가 뛰어난 맨홀 설치, 전기시설 안전성 강화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연구진은 “산기슭 건물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이보다는 산줄기와 물줄기를 고려한 자연입지적 토지이용 강화가 현실적”이라며, “재해위험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국유화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시범사업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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