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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 원전1호기 재가동이 아니라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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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15  1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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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9년 4월 1일 조기에 수명이 다한 압력관 교체 등을 이유로 가동 중단했던 월성 1호기를 오는 17일경 재가동하려고 하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설계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은 노후 원전으로 재가동이 아니라 폐쇄수순에 들어가야 한다.

월성원전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하여, 지난 30여 년간 기계와 부품의 결함 등으로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고와 냉각재 누출 등 50여 차례의 고장 사고를 기록했다. 특히 중수원자로는 삼중수소를 다량 방출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형가축 및 암 발생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와 방사능 피해는 캔두형 중수로가 본질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설계를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월성1호기는 CANDU 중수로로 설계됐다. 일반적인 원자로 유형과 달리, CANDU 원자로에서는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핵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격납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동일한 특성은 1986년 최악의 핵 사고를 일으켰던 체르노빌의 RMBK 유형이 유일하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핵에너지 이용을 찬성하는 국가에서 조차 캔두형 원자로를 거부했다. 특히 캔두형 원전은 안전성의 결함으로 종주국인 캐나다에서조차 수명연장 허가를 얻지 못한 최악의 위험한 원자로이다.

지식경제부는 여름철 전기수요 급증을 앞두고 월성 원전 재가동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구실에 불과하다. 월성원전 1호기가 차지하는 발전비중은 전체 전력 공급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지난 해 한겨울 전력 피크가 발생했을 때도 월성 1호기 중단으로 인한 전력공급의 문제는 없었다.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정책만 제대로 하면 월성원전을 폐쇄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노후한 원전은 핵사고의 위험성을 확대한다. 일상적인 삼중수소의 누출과 핵사고 위험성에 불안하게 살고 있는 주민들은 후쿠시마 이후 앞다투어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 월성원전 인근주민대책위는 대규모 집회를 열러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 철회와 영구폐쇄를 요구했다.

경주시의회도 천막의회를 열어 방폐장공사 안전성확보와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북도 의회 역시 6월 24일 ‘도내 원전시설 수명연장계획 전면철회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겸허하게 민의를 받아들여,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정부는 월성1호기의 재가동 시도를 중단하고, 안전한 폐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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