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
미기지 고엽제 매립관련, 환경규제 명문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백두대간을 잇는 산하 보전에 환경부의 지속가능한 지향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

MB정부 들어 제14대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유영숙장관의 환경정책 방향과 비전 제시를 창간 6주년 기념으로 들어본다.

격랑의 인사청문회에도 불구, 愼獨어린 자세를 견지해 온 유 장관의 환경철학과 국토해양 보전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화학 박사이자, 대표적인 국내 여성과학자로 회자되는 유영숙 장관의 진면목과 환경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현 정부의 핵심 화두인 저탄소녹색성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녹색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체부터 가정까지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녹색펀드 조성, 친환경적 세제 개편 등 경제-사회체제를 녹색화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출시된 ‘그린카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환경부는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유 장관은 이에 “녹색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보편적 환경서비스를 취약 계층에 골고루 제공하는 친서민 환경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군이래 최대 이슈로 제기된 ‘4대강 살리기’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를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수질개선 사업 효과의 조기 확산과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계획된 공기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보 완공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녹조방지를 위한 인(P)처리시설은 올해 말까지 대부분 완공할 예정이라고 거듭 시사했다.

환경부는 현재 4대강 수질개선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예방적 수질관리 체계 구축과 지류, 지천 수질개선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질악화가 예측되면 오염원의 저감대책과 수질 수량을 연계 관리하는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예보제를 시행키로 했다.

유 장관은 “과거에는 수질측정 결과, 수질이 악화된 이후에 대책을 수립했으나, 수질악화가 예측되면 우선 오염원 차단대책을 시행하고, 계속하여 수질악화가 예측될 경우에는 가동 보 운영을 통해 수량을 조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류와 지천의 체계적인 수질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수질이 좋지 않은 중점지류를 대상으로 농촌지역 가축분뇨 자원화 및 도시지역 하수도 초기빗물오염 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개선이 발빠르게 추진 중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도랑 살리기와 도심복개 하천의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유 장관은 이어 상시 감시체계 강화는 물론 관계기관 협력을 더욱 보완할 것을 예고했다.

관계기관의 합동특별단속, 환경항공감시 등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4대강을 오염시키는 수질오염 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시간 방류수 수질측정 장치를 부착해 24시간 감시 네트워크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그에 따른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수질오염방제센터, ’10.3～)을 통한 수질오염사고 감시, 예방, 방제체계를 강화해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키로 했다.
유 장관은 특히, 친수공간 확대로 방문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적인 강이용 실천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영숙 장관은 한반도 일원의 각 미군기지내 고엽제 매립의혹을 둘러싼 결과를 두고, 환경부 입장에서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 불안을 가급적 조속히 해소시켜 주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련 요식에 의거, 현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SOFA환경분과위원회(5.26)에서 미군 측과 합의된 조사계획에 따라, ‘한-미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캠프 캐롤기지 내부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16일, 기지 주변지역의 지하수와 하천수 분석결과를 공동조사단에서 발표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캠프 캐롤기지 주변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결과와 기지 내부의 조사결과는 최종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수정, 보완 중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캠프 캐롤 고엽제의 매립의혹’건을 계기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환경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배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규명하고, 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환경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유영숙 장관은 이를 근저로 한국에서 추진한 환경정책의 성공적 모델과 아쉬운 점을 소상하게 나열 했다.

환경청 설립 후 30여 년을 맞이한 환경정책은 대기, 수질, 자원순환, 자연보전, 환경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발전해 왔다고 진단했다.

고체연료의 사용 규제, 저유황유 공급, 천연가스 버스 보급 등의 정책을 통해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90년대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를 계기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수변구역 지정, 물이용 부담금제 등을 도입, 선진적인 유역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도 성공모델로 파악됐다.

1993년에 도입한 쓰레기종량제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에 큰 도움이 되어 세계적으로도 우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귀감으로 여겨졌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관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수용체 중심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 생활 속의 악취나 소음의 저감, 실내공기의 질 개선 등과 같은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요구하는 환경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장관은 또한, 선진국의 우수 환경정책을 꼽는다면, 브라질, 독일, 스웨덴 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물과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는 등 새로운 녹색도시 모델 창출과 적용에 주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저탄소녹색성장을 도시환경에 접목하여 강릉의 경포지역 일원에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를 조성 중이다.

녹색교통, 녹색기술 테마파크, 경포호 습지복원 등 총 29개 역점사업을 시행, 녹색마을 만들기 등 주민생활 실천운동도 붐을 이루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온실가스는 최대 49%까지 줄어들게 되어 강릉에 소나무숲으로 이뤄진 또 하나의 설악산이 탄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유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시지역에 바람길, 물길, 나무숲길 등을 적절하게 배치, 자연을 활용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 유도, 친환경도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뿐아니라, 취임이래 여성 장관으로 ‘모성애’를 유난히 어필해 온 유영숙 장관은 ‘환경부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혔다.
 

환경부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구제역과 고엽제 사태 해결을 위해 주무부처로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휘하 인력과 예산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등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로와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국민의 환경서비스 질 향상시킬 터”
환경부, 연공서열식 인사관행 과감히 탈피

조직의 수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책무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첫째로 환경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환경 서비스 질도 향상시키겠다는 다짐이다.

둘째는 기존의 연공서열식 인사 관행을 과감히 탈피, 개인 노력과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셋째는 올해부터 추진중인 일하기 좋은 환경부 만들기(GWP, Great Work Place) 프로젝트를 확대, 발전시켜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내려온 금수강산 보전을 위해 유 장관은 우리 국민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부탁 또한 빼놓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자연경관 후보지인 제주도등 뛰어난 자연환경을 물려받았으며, 이를 보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유 장관은 말했다.

유 장관은 일부 몰지각한 공장의 폐수 무단방류와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이 주요 오염원으로 감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다.

사업장과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자동 측정망을 통해 실시간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기-수질환경을 점차 개선시켰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의 43%가 가정 등 일반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 유 장관은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 만큼 에너지 절약, 친환경적 상품소비 등 생활속 작은 노력이 환경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고 부연했다.

유영숙 장관은 이외 “환경부는 탄소포인트 제도, 그린카드 등 국민들이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