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3.6.9 금 17:09
오피니언피플
김성조기재위원장, "국가균형 발전" 의정기조 수립"서민대책과 지역정책 서슴없이 조언'
구미공단 난제들, 지혜롭게 해결노력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6.23  18:32: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김성조 3법" 보람느껴

제 16,17,18대 국회에서 연거푸 금배지를 거머쥔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김성조 3법’이란 신조어를 탄생시킬 만큼 입법 활동에 눈부신 활약을 거듭했다.

평소 ‘국가균형 발전’을 정치적 소신이자, 철학으로 삼고 있는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의 뿌리 깊은 신념이다.

그는 초선부터 지금까지 어느 자리에 있든 이런 정치 철학을 실천하고, 조금이나마 지역의 발전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실천했다.

정책위의장 시절에는 소위 ‘김성조 세’로 불리는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추진했다.

기념비적인 혁신도시의 조속한 건설 등 지역사업 역시 쉼없이 박차를 가해 왔다.

정책위 의장을 역임한 이후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지역관련, 정책에 대한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했다.

각고의 노력 결과, 언론에서 ‘김성조 3법’이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지방에 꼭 필요한 정책들이 입안됐다는 점에 김 위원장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통과됐던 ‘김성조 3법’은 작년에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3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방투자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각한 상태에서도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수도권 집중투자를 예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사택목적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 시 세제지원’을 들 수 있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사택제공의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 제도가 자리를 잡을 경우 지방의 미분양 주택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U턴기업 지원법’으로, 이는 과거 해외로 진출했던 국내기업이 현지 경영환경의 악화로 국내에 복귀하고자 할 때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현행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어지는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려는 사안이다.

관련법을 몇 개 개정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없지만, 지방에 꼭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나가는 것이야 말로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역할이란 지론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에는 지방 기업유치와 지방에 위치한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조 위원장은 이어 ‘2011년 예결소위와 조세소위, 전체회의’에 대한 의정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개진했다.

임시 국회에서는 조기결산 취지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소관기관의 결산을 심사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난해 재정운용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상임위를 운영 중에 있다.

무엇보다 이번 상임위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한-EU FTA협정 발효를 앞두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필요한 관련 법률을 심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TA협정에 따라 연간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축산물에 대해 양허한 관세율을 초과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세무 자문서비스 개방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세무 자문사의 업무범위, 국내 등록요건 및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등 FTA가 시행되더라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FTA협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을 한시적으로 비과세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이뿐아니라, ‘창의와 실용, 현장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선진일류 경제’를 만들겠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조와 협력 등 특별한 정-관계 간 어려운 점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다각적인 진단을 설파했다.

새로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한 박재완 장관과의 경우 17대 국회시절은 물론이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 박재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거의 매주 2회 이상 만나면서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왔기에 매우 각별하다고 귀띔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느낀 것은 새로운 장관이 취임한 이후 그동안 MB노믹스의 근간을 이어가면서도 위기극복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려는 의지가 높다는 것으로 부연 했다.

정부의 이런 정책기조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김 위원장은 철저한 감시를 함과 동시에 자칫 정부 정책에 부족한 서민대책이나 지역정책이 있다면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2조원 대의 화학전문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주)가 구미투자 계획대로의 추진 여부와 출사표 당시 공약 중 하나인 구미 5공단 조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도레이첨단 소재는 ‘비전 2020’ 신사업을 발표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지역으로 기업경영 환경이 좋고, 전력 등 기존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구미 5공단을 선택했다고 상기했다.

도레이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14년부터 최첨단 탄소섬유 대량생산 체제에 돌입해 도레이 구미공장은 세계 시장 점유율 12%의 탄소섬유 메카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2020년까지 탄소섬유 연관시장 10조원 이상, 3만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김 위원장은 예상한다.

그러나 실제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투자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부지매입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1,725억원으로, 지난 3년간 지출한 지원비 총액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태환 의원과 함께 주무부처 장관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직접 만나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장관은 ‘필요한 시기에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면서 향후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그간의 경위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투자에 필요한 일이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김성조 위원장은 지난 2000년 5월~2002년 6월까지 환노위 위원으로서의 헌정사에 남을 입법 활동을 나름의 실적으로 강조했다.

당시 초선으로 처음 활동한 상임위가 바로 환경노동위원회였기 때문에 환노위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다는 것.

환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당시 ‘김성조 법’으로 언론에 소개된 ‘낙동강 수계특별법’ 개정이다.

지역의 경제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개정안의 경우 경북의 농업과 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이었기 때문에 1년여를 정부와 부산 경남 등 낙동강 하류지역 의원들과 숙의를 한 끝에 경북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김 위원장은 구미시갑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구에 공헌한 업적을 살펴본다면 선량으로서의 공직 업무에 충실했다는 평가이다.

무엇보다 구미는 국내 제일의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구미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가 곧 구미의 성공과 실패에 직결된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초선과 재선시절에는 구미공단의 지원시설 확충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온 김 위원장은 3선을 전후해서는 구미공단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구미시, 'Two Track 전략' 제시
1공단 리모델링 구조고도화 사업

구미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김 위원장은 ‘Two Track 전략’을 제시하고, 차근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

'Two Track' 전략의 핵심은 우선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구미공단의 문제점을 해소하게 된다.

미래지향적인 최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업종 중심의 ‘구미 5공단’과 공단 노후화로 인해 슬럼화 등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노동집약적 ‘구미 1공단’의 리모델링을 통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바로 그것으로 설명된다.

구미 5공단의 경우 사업 필요성에 대해 2006년 청와대에 최초로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3월, 최종 조성이 확정된 이래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1공단 구조고도화는 2009년 7월 ‘구미 1단지 리모델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구조고도화 사업 시범단지’로 구미 1공단이 선정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구미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미 근로자들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종 예산 확보에 앞장섰다.

뿐만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구미 지역이 ‘새마을운동’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마을 테마파크 조성을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왔던 점에 주목한다.

앞으로도 구미 발전이 곧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된 사업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8년 연속 우수 모범의원과 '거짓말안하는 국회의원 BEST5'에 선정되는 진기록도 남겼다.

김 위원장은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평가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 1회의 국정감사 모범의원에 이어 작년에 국정감사 우수위원장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폭로성 비난성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을 전개하기보다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한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온 결실이다.

김성조 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런 수상의 영예는 스스로 잘 했다기보다 항상 본인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구미 시민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는 겸손함도 빼놓지 않았다.

경북 구미시갑 시민들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구미공단을 둘러싼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이 애창곡인 김 위원장의 취미는 독서이다.
가족은 부인 조영심 씨와 슬하에 도형(육군 상병)과 딸 사란(대학3년)을 두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헌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개막식 D-1, 배우 최희서 단독 MC 발탁
2
제15회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작품공모 시작
3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고양시에 개소
4
일본 방사성 오염수를 최종 방류구에서 바닷물로 희석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5
서울식물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11종 300여개체 전시
6
윤준병 의원,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토론회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다회용컵 반납기 기증
8
파주시, 6월 5일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개최
9
울산시-한국에너지공단 등 9개 기관 에너지 절약 홍보 전개
10
경기도, ‘제28회 바다의 날’ 민관합동 해변 정화 활동

LG전자,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 본격 전개

LG전자,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 본격 전개
LG전자가 전기차(EV) 충전기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나...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3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