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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의 피해자 구제 조력할 터"물과 대기, 자연,폐기물, 상하수도 분야 등 총망라
박세규 한국환경법률지원구조단장 비전 제시
권병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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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3  0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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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규 한국환경법률지원구조단장
“환경법을 다루는 국내 유일 ‘환경법률'사와 유기적인 협조아래 환경분야의 법규정비 및 피해자 구제를 적극 조력할 계획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의 주류를 이루는 물과 대기, 자연, 폐기물, 상하수도 등 5가지 대단원을 세분하면서 법률안에 따라 손질,개선하겠다는 박세규 한국환경법률지원구조단장.<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

여타 법률안에 비해 전문적 법령이 명문화된 52개 환경법안은 일반 피해자들이 손쉽게 알수 없는 만큼 이들을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선도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구조단의 박 단장은 “그동안 환경관련 법률 적용과 처벌에 다소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영세 사업장 피해자의 볼런티어 법률구조를 위해 지원단을 가동하는데 창립 목적을 강조했다.

전국의 지자체와 각 지역별로 나눠 대표적인 환경법률 전문 변호사를 선정한 뒤 박 단장은 유기적으로 운용해 나갈 미래 비전을 제시 했다.

출범 1년간의 성과는 환경분야에 관심있는 변호사를 축으로 환경전공 교수, 환경관련 공직자, 기업체 등을 네트워크로 형성해 온 점과 환경관련 판례를 환경법률신문사에 체계적으로 정리, 소개하는 점을 꼽았다.

박 단장은 앞으로 “그동안 각종 성과를 토대로 전국 일원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특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독소조항에 가까운 일부 환경법률안 정비를 위해 교수진과 환경 전문가들과의 포럼 등을 통해 개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으로는 학계 교수진이나 환경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정기적인 환경법 세미나를 열거나 소책자 발간을 구상하고 있다.

박 단장은 이외 법률구조가 필요한 자들의 부족한 법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집필하기 위해 교수진과의 협력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그 밖에 환경관련 법률은 과거 '보전과 개발', 미래 발전에 대치되는 개념에서 보완하는 환경산업의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1세기로 접어들며 환경은 산업분야에서도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국가발전 분야의 핵심적 아젠다로 급부상하는 만큼 사회단체와의 관련성이 늘어난다고 판단해 제도상의 법률정비와 보완, 피해구제를 전문분야로 추가했다.

이를 기틀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성과를 계도, 홍보할 수 있는 만큼 다른 환경단체와는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원과 검찰의 구체적인 사건을 살펴, 법률구조단은 사건이 발생하기전 미연에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보완,개선키로 했다.

외국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환경사건을 두고 변호인으로서 활동하기에 앞서 세미나, 포럼 등에 참여해 환경관련 수사 등의 사례 발표를 하므로써 현실성 있는 피해구조 절차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우선 경인지역부터 기획적으로 추진할 세미나 등에 학술 전문교수나 '환경검사'를 참여시켜 주요 사건의 처리경험 등을 공유하는 데 점차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관련 피해 기업인들은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면 억울해 하면서도 불복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소송을 중도 포기하는 예가 많은데 나름의 '수호천사'를 다짐하고 있다.

   
 
박 단장은 이어 "환경법률 사건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에서 다툼의 소지가 높은 기업의 피해자를 위해 필요로 하는 발전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WHO, FTA의 영향을 받은 환경분야 역시 'One-마켓' 추세 등과 같이 전 세계적인 통합을 거쳐 국제적인 표준화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법률구조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환경관련 제도를 개선해 국제화(글로벌 스탠다더)를 선도해 나가는데도 많은 관심을 가질것을 말했다.

박 단장은 "인류의 개발 욕심이 빚은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 현상이 된데다 이상기후가 만연하게 됐다"면서 "국제적인 환경개선의 방향과 정보제공을 통해 환경개선에 조그만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녹색경영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핵심적인 생존 및 발전전략이 되고 있다"면서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무한경쟁을 다투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환경산업은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적인 분야로 자리매김된 바, 박 단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모티브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서와 골프를 즐기는 박세규 단장은 대구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와 대학원(형법전공)을 수료했다.

<프로필>
고려대 법대 졸업 및 대학원 수료
제24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4기)
고려대 최고위 언론과정 수료

<경력>
국가안전기획부 종합기획관 역임
미국 FBI 형사정책과정 수료
법무법인 정현-리더스-에이스 대표변호사 역임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KT 우리은행 국세청 고양시청 등 고문변호사
PCA투자자문, 경기도시공사, TK케미칼 사외이사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전문분야>
환경 부동산 금융 형사 및 행정소송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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