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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공조협력과 직원의욕 북돋워 줘야"이병욱 한국환경정책학회장(전 환경부 차관) 인터뷰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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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1  08: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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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4강 나래의 궁극적인 숙제는 수변구역을 다시 손질하는게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라고 진단합니다.”

현 정부들어 핵심 화두로 떠오른 녹색성장의 경우 4대강 유역의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어 과거 낙동강과 금강 등을 따라 고작 경작물에 의지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세종대 정책과학대학원 산업환경과의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학회장(전 환경부 차관)은 밝혔다.

20일 오후 세종대 광개토대왕관 8층 818호연구실에서 만난 이병욱 교수는 “4대강의 보호지역이 관광지로 전락할 때 수질오염이 불가피한 만큼 한강과 같은 유사한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강을 따라 적용된 총량관리제의 규제와 인.허가 제도는 여전히 고민해봐야 할 숙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행정 모순의 핵심은 권역별 인가를 해주는 것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지역개발에 협력 가능한 음식점과 펜션사업을 단지화해 비점오염 관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줄 모른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는 마실 물과 개도국의 토질문제와 국토부-농림부와 함께 다각적인 공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지원시는 메인 프로젝트가 수립된후 국내 코트라와 코이카(KOICA)가 연계를 갖고 있으나 원조를 실제로 주는 나라는 미흡한 수준에 달한다고 이 회장은 지적했다.

   
 
한-중-일 아세안환경회의 역시 3국가간 지엽적인 것보다 포괄적인 공동협력이 아쉽다는 이 회장은 파견된 부처의 이기주의를 떠나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선진 유럽 국가중에는 농림산업 등 전반적인 분야의 역할분담이 잘 돼 있으나 우수 시스템보다는 실제 업무협약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점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연세대와 카이스트를 나와 영국에서 ‘환경경영’학을 처음으로 공부한 그는 경영대학과는 아직 미흡한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환경정책 분야에서도 실제 관련 전문가로서 유지 발전하는 시스템은 답보적인 상황으로 환경은 양보다 폭이 넓다고 비유했다.

국제환경 협력부문에서 지역에 따라 기후변화와 네트워킹 등 특정분야에 있어야 한다는 이 회장은 생활에 장애가 적은 지속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력과 각 분야별 보장받는 환경 전문가가 더없이 요구되는 총체적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포스코 등과 같은 민간 연구소는 특정분야에만 집중하는데 실질적인 학문적 깊이와 같이 유지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점 관리될 분야로 WHO, 남극기지 등 70~80개에 이르는 스펙트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일선 지자체의 환경담당 부서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역점사업에 포화상태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지식을 갖춘 매니지 먼트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한데도 일선 부처에는 80여%가 행정직이 주류를 이뤄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부처에는 인사 포지션 중심에서 직급이 아닌 소임아래 평생 환경정책에 전문가적인 인재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저탄소녹색성장이란 현 정부의 화두는 기존의 전통적인 규제중심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부 관리조직원들은 우리가 기업을 도와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규제부서냐, 지원부서냐”의 중간적 위치에 걸려 자칫 아노미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병욱 회장은 "환경부가 발목을 잡는 부서에서 개념변화가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해 프라이드와 직원들의 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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