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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미리 줄여라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 체계 구축할 계획
장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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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사후 처리에서 사전 발생억제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량제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발생량이 전체의 약 30%나 됨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우선, 지자체 조례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자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처리 실적 등의 제출 시기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허가 및 신고 되지 않은 처리 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다.
둘째, 지자체로 하여금 사전 발생억제 정책을 포함한 총괄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의무화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간 발생 이후 처리 중심이었던 지자체의 정책방향이 사전 발생억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자의 대부분이 위탁 처리 시, 쓰레기 통단위로 부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많이 버려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특히 하루에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빈번해, 실질적인 발생억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며, 배출 무게에 따른 비용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향후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위탁처리업체의 수집운반차량에 무게계량장비 부착을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금년 내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동 법의 내용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조리·판매과정 등에서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쉽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에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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