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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국내 최초 시행2012년부터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140g/km 기준에 맞는 자동차 제작·판매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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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의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은 140g/km(2009년 대비 12.2% 감축)로 정하고, 제작업체별로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제작사별 매년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의 판매실적에 따라 140g/km를 기준으로 하여 차등적(공차중량 고려)으로 설정했다.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 연도에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값(fleet average)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 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업체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기준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12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80%로 확대하여 적용되며, 2015년부터는 판매된 차량의 100%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기준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유연성 있는 대처를 위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2015년 목표기준 17km/ℓ)과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외에도 그린카 인센티브, 에코혁신기술(Eco-innovation) 인정, 이월․상환 허용 등의 신축적인 보완장치들을 도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EU와 동일한 시점인 2012년부터 우리나라 온실가스 규제를 통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중․대형 위주(78.7%)의 자동차 보유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CO₂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도로교통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로의 자동차 보유구조 개편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구매시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도입을 통해서 2009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까지 누적 약 3.7백만 CO₂톤 감축과 휘발유 약 12억 ℓ(2조 4천억 원)․경유 약 4억 ℓ(7,200억 원)가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시 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효과(Co-benefit)를 기대할 수 있어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향후 벌칙 마련 등의 제도개선 계획과 함께, 미국, EU 등 온실가스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현재 고시의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15년 이후의 2단계 온실가스 목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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