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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입법토론회강성천의원,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환경부와 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 후원 국회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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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량은 연간 500여 만톤으로 그 경제적 가치는 무려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만도 6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요원하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은 고농도의 유기성 폐기물로 버려지면,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지만, 활용을 하면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실정이다.
1997년부터 음식물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환경부 역시 음식물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리의 어려움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한나라당의 강성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음식물 처리업체의 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점검 시행을 촉구했다."고 상기했다.
관련 전문가의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부연이다.
강 의원은 "현재 음식물 폐기물을 관리하는 법이 별도로 없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까지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입법토론회'의 발제자는 정진섭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의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현황 및 방향'을, 정승헌 교수의 '음식물류 폐기물 별도 입법의 필요성 및 법안 주요내용'을 테마로 발표했다.
한편, 입법 토론회의 좌장은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의 사무총장을 비롯 주제발표를 맡아 준 환경부의 정진섭 과장, 정승헌건국대 교수, 토론자로는 배재근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추 용한국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협회 회장, 유해민한국산업기술시험원 책임연구원, 최호식녹색환경 음식물자원감량기협회 자문위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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