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
<특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 정책토론회 성황1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1층 소회의실
주최 홍영표-신영수의원, 주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유영숙 장관, 김성순 환노위원장 등 150여 명 참석 김헌수 |
|
그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온실가스의 감축정책과 배출권거래제 법안을 둘러싼 산업계와 경제적 영향에 대해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유영숙 환경부장관과 김성순 국회 환노위원장, 홍영표의원, 신영수의원,강성천-진영 의원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신영수 의원의 개회사와 김성순 위원장의 축사, 유영숙장관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발제자는 박천규녹색위 기후변화 정책국장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배출권거래제 입법 방향', 박태진지속가능경영원장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입장', 김용건KEI연구원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의 선임기후변화 담당관의 'EU-ETS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주제 발표로 각각 뒤를 이었다.
신영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정책은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인 만큼 국내 산업계와 함께 슬기롭게 조율할 법안제출이후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대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한 바 있다"며, "기준성장(BAU)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30% 가량 감축한다는 국가목표를 대내외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거래제의 도입시기와 내용을 놓고, 산업계와 환경담당 부처간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한뒤 "토론회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흐름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도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해 중론을 모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김성순 위원장은 축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필요성은 이제 국가나 개인이 모두 알고 있다"면서 "이미 국가적 의정서에 사인까지 마쳤으나 대다수 기업들이 반대해 국가전략에 벗어난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녹색성장 실현에 대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면서 "국토부와 지경부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 행정면에서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영숙 장관은 환영사에서 "오는 5일은 16번째를 맞는 '환경의 날'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서 우리 인간들의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한다. 자발적인 참여자를 중심으로 환경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거래제 시행 이전에 참여자가 거래제의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시범사업은 관계부처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주지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태진 원장(지속가능경영원), 한화진 박사(KEI 부원장), 조홍식 교수(서울대), 박천규 국장(녹색위),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4월 국회에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에 대한 논의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신영수-홍영표 의원과 김성순 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배출권거래제 법안의 국회 제출이후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본격적 논의 시작으로, 앞으로 이런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는 박천규 국장, 박태진 원장, 김용건 박사, 김지석 담당관이 참여하여, 배출권 거래제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산업계, 학계의 입장을 견지했다.
박천규 국장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거래제 입법 방향'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할 경우, 산업계가 우려하는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진 원장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발표하며, 중국, 인도,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을 고려한 도입시기 조정을 제안했다.
김용건 박사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이라는 발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목표관리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실질 GDP 기준)이 55.7%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 자료는 유상할당 비율과 배출권 구입 비용 등을 과다 측정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약 12조~27조 원의 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지석 선임 담당관은 'EU ETS의 현황과 발전방향'의 주제 발표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세,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중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는 대형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진 부원장의 사회로 이뤄진 이날 지정토론은 발표자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치열한 쟁점 토론을 벌이며, 거래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됐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의 황석태 과장은 "향후에도 전문가 토론회 및 국가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확산시키고,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병창 기자/사진=이동희 기자>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