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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빛공해 없는 편안한 밤 만든다인공빛 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착수
4개 구역으로 조명관리 구역설정, 디자인가이드 라인 제시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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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3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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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빛공해관리계획 및 야간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발용역은 눈의 피로도 증가 등 도민의 건강과 생활에 불편을 주고, 벼 등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 에너지 낭비 등 무분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 내용은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조명관리구역의 설정, 야간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조례안의 제시, 국내의 우수 및 불량경관사례, 선진국의 야간경관 관리조사, 국내외 빛공해 피해 및 법정 소송 사례 조사 등이다.

 시·군별로 1구역부터 4종까지 나누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설정해서 조명이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빛을 주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빛은 최소화하도록 관리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1종은 조명관리가 가장 엄격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고 4종은 사업활동을 위하여 인공조명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다.

 도는 아울려 이번 용역물을 환경, 에너지, 도시경관 분야의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알기 쉽게 사례와 사진중심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분야의 권위있는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도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야간경관 지침을 만들 것"이라며 "고갈되고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도민들이 하늘의 빛나는 별을 보고 느끼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늑한 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실국장회의, 도와 시군의 관련 공무원, 환경부, 도의회 기획위원회, 관련 전문가 등과 토론회 및 협의과정을 거쳐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3일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위원장 강득구, 도의회 기획위원장) 심의를 통해 용역발주 승인을 득한 바 있다.

 강득구 위원장은 "야간경관의 문제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용역은 늦은 감은 있지만 타시도보다 앞서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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