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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고엽제 논란 대책마련 시급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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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3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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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칠곡에 위치한 캠프 캐럴에 근무했던 미군이 인터뷰를 통해 고엽제가 매립되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SOFA 환경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공동조사를 촉구해 진행했다.

 고엽제는 한국전쟁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전술적 고엽제로 베트남 전쟁에서 잡초 제거를 위해 사용 후 남은 것이 국내로 반입된 것이다. 이는 비무장지대 일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에이전트 오렌지 380드럼, 에이전트 블루 635드럼, 모뉴론 7,800드럼 등이 들어왔지만 정부의 재정적 부족으로 살포가 중단되어 남은 고엽제는 캠프 캐럴에 옮겨졌다. 또한, 미군기지 인근에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전트 오렌지는 '2,4-D'라는 성분과 '2,4,5-T'라는 성분이 섞여있는 것으로 잎을 시들게 해 식물을 죽인다. 또한, 식물 성장 호르몬인 옥신(Auxin)과 비슷한 구조로 농도가 아주 높으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고 식물의 잎을 말라 죽인다. 그러나 이물질은 동물의 성장호르몬과는 다른 구조라 동물에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부산물로 나오는 TDC다이옥신 때문에 문제가 된다.

 동물에 치명적인 TCD다이옥신은 동물의 세포안에 'AH수용체'분자와 결합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암이나 내분비계 교란 등 후유증 증상을 유발한다.

 고엽제 매립 의혹으로 전국이 술렁이는 가운데 미국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 매립의혹으로 칠곡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환경재앙으로 번지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고엽제 파문으로 SOFA 개정문제도 제기됐다. 미국은 오염정화와 피해보상, 사과 등을 해야하며 불평등한 SOFA를 개정을 미국측과 협상해야한다고 여야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캐럴에 매몰된 화학물질에는 고엽제가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미국전문지 성조지에 따르면 화학물질 제거작업에 참여했던 퇴역 미군 중사 존십켄스 씨는 인터뷰를 통해 당시 베트남 지역 컴파운드 오렌지라고 적힌 드럼통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색에 밝은 오렌지색으로 띠가 감겨져 있었지만 성분 분석을 위해 일본에 있는 캠프 자마로 보냈지만 지금까지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증언에서 나온 헬기장 외에도 2곳이 더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자영 씨는 "매립한 장소는 캠프 캐럴 내에 있는 독신장교숙소 인근 공터와 소방서 앞 지역에 깊이 9미터 정도의 크기의 구덩이"라며 "그 당시 묻은 것이 화학물질, 독극물이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매립 의혹은 부천, 인천, 춘천 등으로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매립 의혹이 제기된 곳의 인근 지하수를 비롯해 토양오염이 없는지 순차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조사가 늦어질수록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될 것이다.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진실을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밝혀야하며 환경오염의 피해를 미국측에 강하게 요구해야한다. 국민의 대표인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정부에 실망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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