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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발전硏 정종관 박사, 금강사업 환경영향 재평가 사례 발표31일부터 멕시코에서 열리는 국제영향평가학회(IAIA) 포럼 참가
신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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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3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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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환경생태연구부장인 정종관 선임연구위원은 5월 31일부터 6일간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열리는 국제영향평가학회(IAIA) 포럼에서 “지역 지속성 관점에서 금강 살리기 사업 재평가”로 주제 발표를 한다.

 이번에 열리는 IAIA 포럼은 각국의 환경정책·에너지·기후변화 등 다양한 학술정보교류를 위해 전 세계 90여개국 1,200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학술행사다.

 이 자리에서 정 선임연구위원은 "금강 살리기 사업은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한 취지에 맞게 제대로 관리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성 판단의 세 가지 기준인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건전성이 어우러진 통합의 관점에서 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즉 "강과 관련되는 정책은 정부, 지역, 시민 등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물 관리는 수량과 수질, 지하수와 상·하수도, 토지이용, 도시와 산업, 가뭄과 홍수관리, 물 관련 기술과 제도 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제적 효율성도 따져봐야 하며, 물길뿐만 아니라 그 강이 접한 산과 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유역단위 차원의 환경적 건전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주제발표에서 정 선임연구위원은 "금강 살리기 사업은 사업 종료 후부터가 시작”이라면서 “특히 준설에 의해 강이 깊어지고 보에 담수가 진행되면 기존의 유수역(flow waters)은 정수역(flat waters)으로 전환되어 생태계도 바뀌게 되는데, 이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총인 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 가축분뇨 유입방지, 비점오염원 처리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강의 모든 사업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영향평가학회(IAIA)의 아시아 아프리카 대양주 담당 이사이기도 한 정 선임연구위원은 포럼 폐막 후 열리는 이사회에도 참석해 학회 주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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