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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매몰" 한·미간 공동조사 추진 합의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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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2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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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경북 왜관 지역 미군기지(캠프 캐롤)내 고엽제 매몰 문제와 관련해 지난 22일 오후 「정부대응 T/F(팀장:육동한국무차장)」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지난 20일「정부 대응 T/F」구성 이후, 정부는 고엽제 매몰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조해왔다.

 미국측도 동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인식, 우리측과 적극적인 협의에 임하였으며, 한·미 양측은 신속하고 투명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공동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공동조사와 관련된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미측과 협의될 것이나, 공동조사단이 구성되면, 캠프 캐롤 기지 내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한·미양측은 미측의 캠프 캐롤 기지내 환경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공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는 지난 20일부터 민관합동으로 부대 주변지역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23일 환경전문가 및 지역주민대표와 함께 기지내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측과 SOFA(주한미군지위에관한협정)에 따른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공동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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