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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 점차 확대되기를…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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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2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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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 그로 인해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졌으며 고온현상으로 인해 서식지가 사라져 멸종하는 동·식물도 종종 발견된다.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요원인은 온실가스에 있다. 온실가스는 산업이 발전할수록 온실가스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국가들은 지구의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각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해외의 활발한 배출권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유럽 최대의 배출권거래소인 유럽기후거래소와(ECX)와 노르웨이의 Nord Pool, 프랑스의 Bluenext 등이 있다. 이 중에 유럽기후거래소는 전 세계적으로 100개가 넘는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전체 EUA 거래의 80%가 이루어지는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의 이런 움직임에 발 맞춰 감축 목표를 실행하려 했으나 산업계의 부담을 우려해 2015년 시행을 미뤘지만 지식경제부가 올해 7월에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발족식을 가졌다. 이번에 참여한 업체는 발전회사, 삼성전자, GS파워, 호남석유화학 등 67개 기업 172개 사업장이다.

 다른 분야보다 산업·발전부문이 먼저 시행하는 것은 국가에너지 사용량의 62.6%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8.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가 감축 목표이기 때문에 기간으로 따진다면 2015년부터 시작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보다는 2012년부터 산업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미리 문제점 개선을 통해 2015년을 시행하는 것은 산업계에 있어 더욱 좋을 수 있다. 아직은 그에 맞는 시설이 없기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시설을 확충에 있어 큰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득이 될 것이다.

 처음에 발생되는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초기단계라고 해서 불리한 것 또한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중소기업체들이 참여하는데 있어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 선구자로써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행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문제일 뿐 지구의 속살을 살짝만 벗겨 보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적극 이뤄질수록 국가 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표량보다 많이 감축하여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내는 국가도 생겨날 수 있으며 그와는 반대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이 산업·발전부문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이산화탄소는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정에서도 할당된 목표량을 감축해야 할 것이다.

 2015년 이전이라도 배출권거래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개선되어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하루빨리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혜택도 제시해야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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