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변리사 정보를 한눈에…변리사 정보공개제도 도입24일 변리사법 개정, 변리사 자격취득사항, 전문분야 등 정보 공개 하준철 |
|
올해 11월 24일부터 변리사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변리사 정보공개 및 연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이 5월24일에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리사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면, 변리사회는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변리사의 자격취득사항, 사무소 정보, 전문분야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변리사는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변리사 정보의 구체적인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은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변리사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적임의 변리사를 선택하는 것이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리사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려웠던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보공개 및 연수제도 도입을 통해 출원인의 대리인 선임의 편의를 제고하고, 변리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변리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