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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미 핵안보 전문가 대화 개최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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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준규) 비확산핵안보연구센터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원내에서 '제1차 한·미 핵안보 전문가 대화'를 개최하였다.
오는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번 '전문가 대화'는 외교안보연구원(IFANS) 비확산핵안보연구센터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미측 핵안보 연구기관 컨소시엄 ‘SNS3G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Study Group)'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서, 유관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통일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등 핵안보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금번 '전문가 대화' 주제발표에 앞서 이준규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핵테러 위협은 공상이나 기우가 아닌 현재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근 원전사고는 핵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핵테러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인 김봉현 조정관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에서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합의사항들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모색, 동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의제 확대, 기존 핵 관련 체제(핵테러억제협약, 핵물질방호협약 및 개정 협약, G-8 글로벌 파트너십 등)와의 조화 추구,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핵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매튜 번(Matthew Bunn) 교수는 '핵테러의 위협과 핵테러 위험 감소 조치(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and Next Steps to Reduce the Danger)'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테러분자에 의한 핵무기 개발과 핵물질 확보의 실체적 위협을 지적하고 국제 핵안보 공조체제를 역설했다. 이를 위해 번 교수는 지구상 모든 핵무기와 고농축우라늄(HEU) 및 분리 플루토늄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번 교수는 특히 핵테러에 취약한 민수용 원자로에 대해 고농축우라늄의 사용을 중단하고, 핵무기와 민감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줄여나갈 것을 강조했다.
번 교수는 핵안보와 핵안전의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기준 마련과 독립적인 국제적 평가(independent international review)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핵테러의 위험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유호식 핵안보기획실장은 '세계 핵안보 상황 평가(Assessing Global Nuclear Security Status)' 세션에서 전 세계에 총 2천 100톤의 고농축우라늄과 분리 우라늄이 산재하여 잠재적인 핵테러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호식 실장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제교역량이 급증하지만, 전체 화물의 95% 이상에 대한 통관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적 불법핵무기 및 핵물질 거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유호식 실장은 국제 핵안보체제 강화를 위해 국제 협력의 강화와 새로운 국제안보 기준 설정 등을 제기했다.
금번 '전문가 대화'의 주요 참석자로는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한충희 부교섭대표,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비확산핵안보센터장, 폴 휴즈(Paul Hughes) 미국 평화연구소(USIP) 비확산프로그램 국장(Nonproliferation Program Director), 윌 토비(Will Tobey) 하버드 대학교 벨퍼센터 선임연구원, 샤론 스콰소니(Sharon Squassoni)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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