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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FTA 교역비중 15%로 여전히 '지각생'- 발효기준 세계 평균 50%에 크게 미달, 세계 10대 교역국 중 최하위
-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한·EU/한·미 조기비준 통해 무역환경 개선 절실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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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교역비중이 약 15%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의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 iit.kita.net)은 '세계 FTA 확산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11년 3월말 현재 세계에서 발효 중인 FTA(294건, 지역통합과 관세동맹 등 포함)를 기준으로 국가별 FTA 교역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14.8%(2009년 무역통계 기준)로 세계 평균인 49.2%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FTA 지각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은 세계 무역 10강인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등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U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등은 역내 교역비중이 높아 FTA 비중이 70%를 웃돌았고 미국도 34.1%를 기록하여 우리의 2배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각각 19.2%, 16.5%로 우리나라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이 낮다는 것은 우리 무역업계가 경쟁국 기업들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출하고 있어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비준 논의가 진행 중인 EU와의 FTA를 비롯하여 미국, 페루 등 이미 FTA 협상이 타결된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은 35.1%까지 상승하여 중국과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세계 평균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이미 협상을 타결한 FTA를 모두 발효한다 하더라도 그 비중이 각각 19.4%, 17.6%에 머물 전망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협상을 진행 중인 호주, 콜롬비아, 터키,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등 12개국(7건)의 FTA를 모두 마무리해야 비로소 현재의 세계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EU와 미국과의 FTA를 조기에 비준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FTA의 발효를 통해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상대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서지 않도록 무역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증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이 기대되고 수입가격의 하락을 통해 물가안정도 도모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계 10대 교역국에 대해 향후 FTA 교역비중을 전망한 결과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EU와 미국의 FTA 교역비중은 중장기적으로 한 자리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한국은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실 명진호 연구원은 "세계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 지면서 관세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FTA는 경쟁력 제고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FTA 허브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EU FTA와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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