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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 성장정책,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 중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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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사전회의'에서 경제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노동시장정책 사례가 중점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G20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용문제를 국가정책의 핵심에 두어야 하며, 경제·고용·사회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될 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동 회의에서 ILO, OECD는 최근의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G20 국가들의 고용률, 장기실업률 등이 ‘07년보다 악화되었음을 지적하며, 고용문제가 G20의 최대 도전과제임을 강조하였다. 각국은 그 중에서도 청년고용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직업훈련, 보조금 지원 등 주요국의 청년고용정책을 공유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국내수요 진작, 사회보장제도 확충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열린 ILO 제310차 이사회『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회의』에서도, ILO국제노동연구소(IILS)는 일자리 중심의 위기대응책이 효과가 있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거시경제정책과 고용사회정책의 공조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동 연구소에서 발간한『독일-일자리 중심 접근(Job-centered Approach, 2011))』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경제위기 동안 일자리 중심의 사회통합적 정책을 추진하여 2009년 고용하락률이 다른 선진국들(-1.0%)에 비해 훨씬 낮았던(-0.2%)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의에서 한국은 일자리 중심 성장정책의 필요성에 회원국들과 인식을 같이하였고, 그 사례로서 우리 정부가 지난 2010년 10월 발표한 국가고용전략과 청년고용대책 및 최근 출범한 일자리 현장 지원단 활동 등에 관해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ILO, 세계은행(WB) 등의 노동시장전문가들은 관련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등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고용부 심경우 국제협력관은 "일자리를 국정의 중심에 두고 성장·고용·복지를 연계한 국가고용전략을 마련한 한국 사례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으며, 일자리 중심의 성장정책은 금년 6월 ILO 총회와 9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도 주된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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