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올해 상반기 대학가 불법 복제 출판물 7430점 적발 전민선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학기 대학가 불법 복제 출판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복제 출판물 총 228건 7,430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경찰청,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전국의 대학 교내·외 1,239개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되었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적발 수량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속기간의 연장과 학생들이 느끼는 비싼 전공 서적에 대한 부담이 주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불법 복제 출판물은 전량 수거, 폐기하고 영리·상습 불법 복사 업소 20곳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경찰이 소환하여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25일부터 8월 초까지 100일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대의 번화가 노점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디브이디, 시디, 게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