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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는 수돗물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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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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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부여군의 수도관 26%가 매설한지 20년이 넘었으며 수명이 끝난 관도 10.6%에 해당하여 아까운 수돗물이 줄줄 새나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충남 부여군은 644만 7,201톤의 수돗물을 정수장에서 생산해 4만 3,758명의 군민에게 보냈지만 부여군의 가정집과 사무실 등 수도꼭지에서는 실제로 흘러나온 물의 총급수량의 절반도 안되는 약 287만 톤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민들에게 급수되지 못한 나머지 수돗물들은 관이 녹이 슬러간 균열이 생긴 노후 수도관 때문에 땅 속으로 흘러나간 것이다. 부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후된 수도관으로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용가능 햇수가 10~30년인데 이를 초과한 수도관이 전체의 10.6%로 집계됐으며 사용햇수가 10년인 아연도강관은 이미 99%가 사용햇수를 넘겼고 20년인 PVC·PE 수도관은 전체의 36.3%가 초과한 상태로 나타났다.

 교체 및 보수 등의 조치 시기를 넘긴 수도관이 계속 방치될 경우 지속적인 수돗물의 낭비와 그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계속될 것이다. 환경부가 펴낸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57억 6,000만 톤의 수돗물이 생산됐지만 이중에 6억 5,770만 톤의 물이 노후된 수도관으로 인해 버려진 것이다. 현재 누후 수도관 문제는 부여군과 강원 태백시, 화천군 등 11개 시·군이 40%에 웃돌고 있는 만큼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2008년 누수량은 7억 3,400만 톤이었으며 매년 국민세금으로 만드는 수돗물이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350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톤당 600~700원씩 수도요금을 적용한다면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버려지는 경제적인 손실은 연간 5,000억~6,000억 원에 이르지만 노후수도관 교체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방수도 사업자의 부채가 1조 원에 이르러 수도시설에 대한 재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 인천 등 6개 광역시의 부채는 2,089억 원으로 전체의 21% 수준이지만 전남·경북·경남·제주 등 4개 지자체 부채액은 4.089억 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곳일수록 상수도 적자가 심하게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지자체 재정 사정을 감안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손실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재정 탓으로만 줄줄새고 있는 세금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 아니라도 지자체에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그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안책을 강구해야한다.

 환경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오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환경지킴이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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