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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과학벨트 입지선정 공정성 촉구- 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유치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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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유치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갖고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호남권 유치위원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가 개최됐다.
이는 지난 13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갖고 발표한 입지선정 계획에 따른 입지 선정 평가 기준에 '지반안정성 및 재해안전성'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단순히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등 불공정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입지선정 계획에 대한 부당성 설명, 대응방안 논의와 함께 성명서 채택 등 순으로 진행됐다.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의 공정한 심사기준과 투명한 과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심사기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은,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도, 우수한 정주환경,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 용이성, 지반안정성 및 재해안전성 이라는 5가지의 입지 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두어 평가를 하는데 반해 유독 지반안정성 항목에 대해서만 적·부로 판단한다는 것은 법령의 취지를 무시하고,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불공정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이웃나라 일본의 대지진으로 가공할만한 방사능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불안한 국민 정서를 정반대로 거스르는 어리석은 방향으로, 도리어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 무엇보다도 '지반안정성과 재해안전성'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가중 평가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반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는 방안은 국민의 정서와 객관적인 지표를 무시하고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한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첫째, 지반안정성과 재해안전성을 적·부 평가로 한 계획은 당장 철회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5가지 입지요건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반안정성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할 것, 둘째, 모든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그리고 각 가중치에 대한 내용이 즉각 공개되고, 심사 역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 셋째,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공모방식은 배제한다 할지라도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적절한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잣대로 진행되는 불공정한 심사 과정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온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그 책임 또한 분명하게 물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는 호남권 유치 300만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계속해서 입지 선정 기준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개선을 유도하며 과학벨트 제공 부지의 용이성 등 이 지역의 강점들을 홍보해 평가에도 대비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어야 할 지반안정성이 어떠한 연유인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이러한 진심이 전달된다면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는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광주·전남 지역에 입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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