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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안전한 우리 가람 만들기, "지류 살리기" 본격 추진- 정부 합동, 지류 개선 기본구상 발표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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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4대강 외에 지류에 대해서 그간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수질개선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지류 개선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오는 15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지류사업은 그간 이수․치수 차원에서 역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사업의 재원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중기계획에 입각하여 계획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재원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번 구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공동 분담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의 실생활 및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류 살리기 사업은 수질오염, 홍수피해, 수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류 하천에 대한 4개의 핵심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주민이 맑고 깨끗한 하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불투수층 증가에 따라 강우시 오염물질 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관리가 미흡하여 도심하천의 주요 오염원이었던 초기빗물처리를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축산 농가가 산재하여 상류부터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어, 축산지역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한편, 가축분뇨의 발생․처리와 생산된 퇴․액비의 사용과정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천별로는 상수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상류지역 지류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개선하고 하류의 오염지류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생태적으로 훼손되고 오염된 지류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추진하되, 오염이 심한 하천은 수질개선 중심의 복원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 오염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내 수질정화기법을 활용하여 생태계를 복원한다. 특히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외면 받고 있는 도심복개하천을 2015년까지 우선 복원하고, 이후 중․소도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된다.
도시 근교지역의 하천에 대해서는 깃대종(대표 생물종) 복원, 비오톱(생물서식지) 조성, 생태통로 조성 등 생태적 연결성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류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비를 시행한다. 홍수피해 우려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 취약요인을 진단하여 제방보강, 퇴적토 준설, 배수능력 증대, 강변저류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 보강이 필요한 제방이 50% 이상인 홍수취약 하천과 저지대 하천을 중심으로 2015년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하천의 건천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적극 활용하고, 다목적 저류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원확보도 병행 추진한다.
하천을 지역주민의 친수 및 문화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지역별 특색과 고유문화를 접목한 친환경 하천정비를 추진하며 하천 내 오염원 철거도 시행한다. 경포천(강릉시) 등 지역의 대표하천을 지역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 주차장 등 오염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생태습지, 수변림 등의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수질개선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지류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전국 지류 하천이 자연에 가까운 건강한 수생태 환경을 유지하면서 홍수에도 안전하게 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까지 전국 하천의 대부분이 수영 가능한 좋은 물(Ⅱ급수, BOD 3㎎/L 이하)로 바뀌는 등 수질이 개선되어 어릴 적 멱 감고 물고기 잡던 추억 속의 개울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류와 지류가 생태적으로 연결되고 버들치, 수달, 백로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2020년까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대부분이 홍수에 안전해짐으로써 하천인근 주민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피해비용과 복구비도 절감된다. 아울러, 유량증가와 하천환경의 개선으로 맑고 풍부한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생태․수변공간이자 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류 살리기 사업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국가는 사업비 일부지원)하는 지역사업으로써 지역업체의 참여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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