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국도·지방도 등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승객에 대하여도 안전띠를 착용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12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교통사고 시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나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지와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위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전체도로의 5% 수준)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해 왔다.
한편, 버스·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법률(안)을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2012년 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위러브유, 서울시 기후위기 취약가구 주거안정 지원
2 일산소방서, 경기 북부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심폐소생술 분야 ‘우승’
3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 개최
5 경남도, 해양쓰레기 제로(ZERO)섬 확대 운영
6 여수시, ‘화학공장 안전관리 방안·위기대응 심포지엄’ 개최
7 파주시, 친환경 농업 위한 산림톱밥 지원사업 수시 신청 접수
8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 평택에코센터 현장방문
9 대구도시개발공사,‘맘(Mom) 편한 키트’전달로 저소득 가정 출산‧육아 응원
10 박정 의원,‘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