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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정책목표 달성 기여도에 따라 성과평가 차등 적용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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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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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011년 정책목표를 '재난에 강한나라 실현', '인명피해 절반 줄이기'로 정하고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 기회 제공과 평가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종 성과목표나 관리과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의 등급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목표치 달성률에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는 것이다.

 즉, '자연재해나 인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율'과 같은 기관대표 지표나 창의적·도전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 수준을 높은 등급으로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달성이 용이한 소극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지표등급에 따라 목표치 달성도 점수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따라서, 등급이 낮은 지표는 목표치를 100% 달성하여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기관의 정책목표에 부합한 도전적인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평가의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중앙119구조단 등 소속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고, 업무 특성에 따라 각각 관리하여 왔던 각종 성과지표(BSC·업무계획·성과관리시행계획 등)를 성과관리시행계획으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증원(25인→30인)을 통해 지진, 초고층, 민방위 분야 등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재난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보강하였고 분과별 위원 수도 3인에서 상시 합의가 가능한 6인으로 증원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과 함께, 2011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확정·공표하고 매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연말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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