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논평> 환경운동연합-구제역 환경재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보도국 |
|
지난 29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가축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 있는 3천 곳 관정의 지하수 수질검사 1차 분석 결과, 143곳에서 음용수 수질 기준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음을 밝혔다.
지난 28일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백사면 모전리 일대 지하수 오염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검사방법에 대해 '간이 검증법'이라 침출수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침출수 오염판단 기준자체도 오염원이 침출수인지 축산폐수인지 생활하수인지 현장에서 구분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현장조사와 정밀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와 유원일 의원에서 밝혔듯이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서 침출수로 인한 오염물질이 검출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매몰지 정비 문제를 완결하고 환경오염이 없도록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했으나 매몰지 정비 문제에 대한 세부 지침 및 방법에 대해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무능 상태이다.
정부는 구제역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를 내렸지만, 현실의 구제역 환경재앙 은 '심각' 상태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전국 모든 매몰지의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가능성을 열어 두고, 민관합동으로 전국 모든 매몰지에 대해 침출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위러브유, 서울시 기후위기 취약가구 주거안정 지원
2 일산소방서, 경기 북부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심폐소생술 분야 ‘우승’
3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 개최
5 경남도, 해양쓰레기 제로(ZERO)섬 확대 운영
6 여수시, ‘화학공장 안전관리 방안·위기대응 심포지엄’ 개최
7 파주시, 친환경 농업 위한 산림톱밥 지원사업 수시 신청 접수
8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 평택에코센터 현장방문
9 대구도시개발공사,‘맘(Mom) 편한 키트’전달로 저소득 가정 출산‧육아 응원
10 박정 의원,‘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