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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구제역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입장 보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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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기대응 실패로 인한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만큼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환경재앙 대책은 미흡한 측면이 많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초등 대응 체계 실패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밀식사육 등 열악한 축산업 환경이 구제역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형 축산업이 아닌 친환경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개선 과정과 도입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는 매몰지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해 3월 말까지 매몰지 보강작업을 마무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중심으로 3년간 매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의 구제역 현장조사 결과 대량 살처분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의 가능성은 지금보다 앞으로 훨씬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3월 말까지 매몰지 보완작업을 완비하겠다는 발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발표문을 살펴보면 정부는 매몰지 지역의 지하수 및 토양 오염 처리 방안에 대해 세부 기준 항목도 만들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매몰지 2차 환경 점검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업무를 맡아 관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
환경관리공단 [구제역· AI 발생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 최종 보고서]에는 충남 천안시의 한 매몰지에는 7년이 지나도 침출수가 여전히 유출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몇 천 마리의 대규모 매몰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매몰 3년 이후 해당 토지를 농지로 재이용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사례에 대한 학습 부재이며 과학적 부재로 비춰진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를 통해 축산위기를 넘어 새롭게 성장하며, 전환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원인 및 그에 따른 환경문제를 똑바로 예방하지 못하고 방역체계만을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주먹구구식의 개선방안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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