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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4대강 사업 정책방향 토론회- 김성순 환노위원장, 행정학회 환경행정연구회와 25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 "4대강 사업 사후관리 논의를 본격화하고, 바람직한 사후관리 방안 모색"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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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 한국행정학회 환경행정연구회(회장 박미옥)는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녹색성장과 한국환경정책의 뉴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과 달리 먹는 물의 공급원을 절대적으로 하천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4대강은 먹는 물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역대 정부에서는 4대강 하천주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레저 등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홍수예방 및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만 대규모 보 건설 등 4대강 SOC사업의 대부분이 금년 안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4대강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바람직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박미옥 환경행정연구회장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던 행정학자들이 모여 지난해 8월 환경행정연구회를 창립했다"면서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녹색성장의 환경의제화는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현 정부 들어서 부단히 제기되어 온 4대강 사업의 찬반양론은 그 사업의 종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도 여전히 갑론을박이 난무하고 있는데, 향후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용성 교수(단국대)는 「포스트 4대강 사업 : 물관리 행정의 역량제고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하여 "금년도 완공되어 담수 예정인 4대강 사업의 성공여부는 사업자체의 완공도 중요하지만 완공이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달려있으나, 아직까지 4대강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우리나라의 현행 물관리체계 및 문제점, 선진 외국의 물관리 체계 사례분석 등을 통해 4대강 사업 이후 우리나라의 기능별로 분산된 물관리체계를 통합관리 거버넌스체계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제발제의 초점을 두었다.
박용성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행 물관리체계를 모변 수량․수질 관리가 각기 상이한 부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용도에 따라서도 관리주체가 다른 분절적 물관리제를 가지고 있어 물 관리주체간 이해관계와 입장차이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면서 "특히 중앙정부가 지시를 내리면 유역단위가 아닌 행정구역 단위 중심의 TOP-DOWN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참여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4대강 사업 완공 이전에 다원화된 현행 물관리 체계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한계점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 완공 이후의 유지․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향후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김창수 교수(부경대)는 「포스트 4대강 사업과 상수원 확보방안 : 규제, 지원 그리고 분쟁해결의 제도화」라는 주제발제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남강댐 용수공급증대방안 및 부산․경남권역 청정수자원 확보방안"을 둘러싼 부산과 경남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토해양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수도정비계획을 근거로 한 '남강댐 재개발사업 및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물 분쟁을 분석했다.
김창수 교수는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할 때 정부의 제도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장치로 기여할 수 있고, 오히려 분쟁을 촉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부산광역시의 남강댐 광역상수원 확보를 둘러싼 정책이견과 정책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제도와 조정 매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던지고 있다. 20년 해묵은 과제인 부산시 광역상수원 확보를 위한 정책기획을 둘러싼 집단프레임 갈등을 분석하고 합의형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했다.
또 정민걸 교수(공주대)는 「포스트 4대강 사업과 하천 관리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이수․치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의 타당성과 목적 달성 수단의 적절성을 이수와 치수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정민걸 교수는 "현재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은 사업의 추진과 사업의 완공 이후 계획하고 있는 자연훼손 계획 등에 대해 그 공익성과 형평성을 정확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4대강 사업 예산과 함께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속전속결 강행 처리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4대강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이날 토론회는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후원하며, 정미화 강원대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강형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홍영표 국회의원(환경노동위 민주당간사), 문태훈 중앙대 교수, 김종남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박미옥 환경행정연구회장(동국대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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