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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접수개시- 행정주도 No! 시민자율 Good!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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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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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는 2011년도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3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은 광고주가 자율적으로 신청해 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광고주의 책임감 제고와 광고효과까지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행정주도적이고 획일적인 간판개선 사업이 진행되어 시민의 참여가 수동적이고 만족도도 높지 않았다는 평가에 따라, 시민참여형 간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파주시가 올해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간판 개선 사업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아파트상가 간판정비사업.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크고 원색적인 간판이 사업 대상이다. 도심 상가단지 중심으로 선정되며,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읍·면·동 미관팀에 신청해 1차 접수가 완료된 상태다. 선정기준은 주민참여도, 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를 판단해 1~2개 단지를 선정한다. 사업비는 9천만 원이다.

 둘째,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올해 파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 지역 내 노후·불량 간판이 대상이다. 1업소 당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4월 15일까지 읍·면·동 미관팀 및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시는 사업필요성, 사업목적의 적합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 등을 파주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75~90개 내외 간판을 선정하게 된다. 사업효과를 판단해 추경 등의 예산반영도 고려하고 있다.

 파주시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은 파주시 홈페이지(도시미관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사업 문의는 파주시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이나 읍·면·동사무소 미관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1년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 선진 광고문화를 조성하고, '간판은 작게, 채도는 낮게, 그러나 광고효과는 크고 좋게' 할 수 있는 간판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원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앞서 읍·면·동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을 교육하고 옥외광고업체 사업장도 현지 확인해 영업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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