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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새만금을 위해 푸른 물결 살린다- 범정부 차원의 「새만금 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안)」 마련
- 목표수질 달성․유지를 위해 45개 과제에 총 2조 8,905억 원 투자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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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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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새만금 지역의 하천, 호소 및 해양의 깨끗한 수질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새만금 유역 2단계(2011∼2020) 수질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지난 16일 제6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 농지를 축소(72%→30%)하고 산업·도시·관광·환경 등 다목적 복합용도를 확대(28%→70%)하면서 적극적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질을 확보해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세계적 명소로서의 명품도시 새만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질 관리 목표를 기존의 농업용수 확보에서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관련 대책을 수립하였다.

 본 대책에 의한 새만금호의 2020년 목표 수질은 새만금 개발 계획, 용수 활용 및 합리적 수준의 새만금 유역 투자·규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공간별(중·상류, 하류)로 차등 설정하고 심미적 기준을 추가하였다.

 새만금호 중·상류지역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목표수질을 Ⅳ등급으로, 하류지역은 관광·레저 등 적극적 친수활동 보장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Ⅲ등급으로 설정하고 심미적 기준으로 물놀이, 산책 등 적극적인 친수활동과 쾌적한 수변공간 확보에 필요한 조건들을 반영한다.

 정부는 새만금호 목표 수질의 달성·유지를 위해 향후 10년간 상류, 새만금호 및 새만금 외해에 대하여 총 45개 과제(사업비 2조 8,905억 원)를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상류 지역) 점오염원 저감(5), 비점오염원 저감(7), 축산분뇨(6), 하천유지용수 확보(5) 등 24개 과제에 2조 6,870억 원 투자, (새만금호) 상류 오염원 저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입수 처리(4), 호내 처리(3), 내부 개발에 따른 대책(11) 등 19개 과제에 2,033억 원 투자, (해양) 새만금 외해의 수질변화 모니터링 등 2개 과제에 2억 원 투자 등이다.

 새만금호의 담수화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2015년 상반기까지 오염원 변화 및 수질상황 등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농식품부, 전북도 등 관계기관은 2단계 대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을 금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새만금 수질보전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정부 합동의 수질대책 추진사항정기 점검 및 사후 대처 등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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