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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탄소배출권 거래제 적절한 대응방안 필요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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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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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법 제정안을 지난달 임시국회에 제출 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산업계의 유보 의견을 수렴해 당초 목표인 2013년보다 2년여 늦출 방침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원칙은 허물지 않되 기업의 부담은 가능한 덜어주겠다는 뜻이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보다 적게 배출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분량은 팔고, 부족한 분량에 대해서는 사들여 상쇄함으로써 감축의무를 달성하게 하는 제도다.

 오는 2013년 1월에 도입 예정이었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연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연설에서 산업계의 입장에 따라 탄소 배출권 거재제의도입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경쟁국들 보다 먼저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율이 낮아 지고 제품생산의 단가가 높아져 국내 기업들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구의 미래 환경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실제로 탄소 배출이 가장 높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의 국가는 도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자국의 산업보호를 이유로 미루고 있으며 일본 역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거래제로 인해 기업들이 부담은 적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하고 100% 유상 배분할 경우 배출권 구입비용 부담이 18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했으며 거래제에 적용되는 370개 기업들 역시 평균 492억 원을 부담해야한다. 거래제를 다른 국가에 비해 먼저 시작하는 것은 환경국가로서 큰 목소리를 낼수 있지만 기업들은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에서 좋지않다.

 산업계는 배출저감을 위해 초과 설비가 들어가거나, 또는 자기회사의 감축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하는 만큼 추가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생산활동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거래제 연기는 산업계에서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온실가스 감축은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어려움으로 후손들에게 병든 지구를 물려줄수도 없는 실정이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거래제를 먼저 도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가하면 산업계 역시 스스로 경제 부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한다.

 기업의 제품 구매자는 국민이다. 구매를 하는 국민은 살기편한 환경이 있어야 제품을 구매도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환경을 위한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들의 이익창출에 도움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리하게 부담을 받으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필수 요소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먼저 도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패로 인해 부담이 늘지 않도록 최선책을 찾아 기업들을 이끌어야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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