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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2011년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결과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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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가 지난 11~12일간 금년 APEC 의장국인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관계관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고위관리회의와 산하회의에 참가하였다.
21개 APEC 회원국 대표들은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지역경제통합 강화 및 무역확대 방안, 녹색성장 촉진, 규제협력 및 수렴,재난대응 분야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경제통합 강화 및 무역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의 해결 문제를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공급망연결 개선, 중소기업 지원 등이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에 해당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를 중심으로 다양한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 중 구체 이슈를 선별,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녹색성장 분야에서는 에너지, 환경상품서비스(EGS)의 무역 원활화, 화석연료보조금 철폐, 불법 벌목 및 그 제품에 대한 무역 퇴치 등 4개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동 분야에서 여타 국제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APEC의 기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회원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회원국간 상이한 국내규제가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를 저해한다는 데에 공감을 표시하고, APEC 경제위원회(EC : Economic Committee)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원국간 모범규제관행(GRP: Good Regulatory Practice) 공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를 중심으로 민간분야의 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긴급 의제로 채택된 재난대응 이슈와 관련, 회원국들은 동 분야에서의 APEC 회원국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APEC 산하의 재난대응실무그룹(EPWG: Emergency Preparedness Working Group)이 주도하고 있는 세미나 및 워크샵을 통합 회원국간 모범사례 공유, 훈련 프로그램 실시 등 회원국의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2010년 APEC 요코하마 정상 지시 사업인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개도국 수요조사 결과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Ease of Doing Business)을 위한 계약분쟁 사업", 및 "공급망 연결(Supply-chain Connectivity) 개선을 위한 통관문서 및 절차 간소화 사업"이 우리나라 주도로 실시되어 2011년 APEC 하와이 정상회의의 성과물로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서의 논의는 회기간 및 제2차 고위관리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19일~20일간 개최될 예정인 2011년 APEC 통상장관회의(MRT: Meeting of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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