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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북의 공습·공격을 가정 민방위 훈련 실시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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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민실제대피와 비상차로 확보 훈련이라는 구체적 목표 하에 15일 오후 2시에 민방위 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일년에 3회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이 그동안 형식적이었고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훈련에서는 확보된 비상차로에서 군·경·소방의 긴급차량들이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민방위 사태 발생시 실질적인 현장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들이 주변의 대피시설을 확인하여 실제 대피해 봄으로써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이 연평도 사건, 서울 불바다 발언 등으로 야기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5일 훈련은 북의 장사정포 공격으로 서울 강남·북 지역의 주요 시설이 피격되고 전국에 적기가 출현하여 공습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현재 북한 장사정포 가운데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는 서울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국방백서)고 하지만 그 정도의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는 주변의 지하철역,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 지하대피시설로만 대피하면 안전하다.
지하철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안전성이 높다. 또한, 지표면에서 4~10m 아래에 상부 슬라브의 두께가 60~90㎝이며, 지하층별로 40㎝의 중간 슬라브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폭격과 붕괴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대피시설이다.
지하주차장은 건축법에 따라 엄격한 안전기준에 의해 지어졌고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자체 슬라브 두께가 40㎝내외로 되어 있어 안전하다.
이번 훈련에서는 국민들이 지하철, 지하보도, 지하주차장 등 주변에 있는 대피시설을 찾아 실제 대피해 봄으로써 민방위 사태 발생시에도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직장 및 학교 단위 '민방공대피계획'을 실제 실행해 봄으로써 민방위 사태 시에도 작동할 수 있는 대피 매뉴얼을 보완하고, 평소에도 전 국민 '생명지키는 대피소 가보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 업체에서 어플리케이션 '전쟁나면'을 통해 주변 대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대피소 위치 및 추가적 정보를 담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피하는 경우에는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1977년)에서 '민간대피시설은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법상으로도 보호 받는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에서는 군 장비 및 차량 기동훈련과 교통순찰, 소방·구급·복구 차량의 합동훈련을 동시에 진행하여 비상차로 확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상차량 기동훈련을 위해 소방, 경찰 및 군 병력을 지정 도로구간에 집중배치하고 교통을 통제한다.
이 외에도 서울과 각 시·도별로 화재진압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피폭위험이 큰 정부 주요 시설인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화생방 상황 대응 시범훈련을 실시한다.
교내 대피시설이 부족한 초·중·고 및 대학은 자체 훈련매뉴얼을 작성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교내에 대피공간이 있는 학교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대피시설이 없는 학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근접 대피시설을 지정하는 등 주변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학교 신축 시에는 지하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이 최근 일본의 지진·해일과 같은 민방위 사태 발생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에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오는 15일 민방위 훈련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행중인 경우 가장 가까운 지하대피소 또는 건물 지하로 대피하고 운행 중인 차량은 비상차로에 지장이 없도록 빈 터나 도로변에 차를 정차한다.
가정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 후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고, 고층건물 또는 아파트에서는 공습경보 후 5분 이내에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로 대피한다.
지하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청취하면서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 훈련 시 훈련 효과에 비해 불편함이 컸던 국민행동요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고속도로 운행차량과 KTX, 철도, 지하철은 정상 운행한다. 시내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 갓길 정차하되 운전자와 승차자는 차내에서 방송을 청취한다. 병원의 경우 시범훈련 대상 병원(서울대학병원 등 9개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은 정상 진료한다.
구제역 또는 AI가 발생한 지역은 3.15 민방위 훈련에서 제외된다. 강원·충북 및 경북 등 3개도의 전 지역과 경기·충남 및 충북 등 5개 시·도 일부지역이 훈련에서 제외돼 금번 훈련은 총 13개 시·도, 138개 시·군·구가 참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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