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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고소득 탈세혐의자 조사 착수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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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숨은 세원 양성화 적극 추진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을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탈세자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확대 등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아직까지 납세자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금탈루 혐의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탈루유형은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성공보수금, 신고대행수수료 등의 수입 일부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 다이어트, 피부관리, 성형, 임플란트 등 고액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결제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한의원·안과 등 비보험 의료업, 호황을 누리면서도 사업자 명의위장, 현금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예식장 사용 계약인원 외에 초과인원에 대한 현금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웨딩홀 등 현금수입업종, 사교육 열풍에 편승하여 고액의 수강비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어린이 영어학원, 연봉 외 수십억원의 성과금을 받고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스타강사, 불법 고액 과외교습비의 소득출처가 불분명한 자영업자등 사교육관련자, 최근 전세·임대료 상승에 편승하여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원룸 신축·임대업자 등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조사운영" 방향에 따라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다음의 4대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역외탈세 등을 통한 기업자금 불법유출, 주식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행위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인 바, 특히, 유출된 회사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의 실제 귀속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세액을 추징할 것이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탈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의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봉급생활자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활필수품 등의 매점매석, 물량조절 등을 통해 탈세 및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유통거래질서문란자의 경우 연중 상시관리를 통해, 전·후방 거래내용을 정밀 추적조사하여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관련법규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것이다.
아울러, 서민생활과 밀접한 고리대부업, 임대업, 학원사업자 등의 불법·편법행위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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