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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올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자금 6,018억원으로 확대- ESCO 투자사업 융자자금 3,900억 원으로 3배 확대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 대상 1,096억 원 융자자금 신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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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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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올해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에 대한 융자자금으로 전년 대비 900억 원 증액(전년비 17.6%)된 6,0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 세부내용을 담은「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이하 자금지원지침)」을 공고하였다.

 특히, 올해는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융자제도를 신설하였다.

 먼저,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자금 규모를 작년 1,350억 원에서 올해 3,900억 원으로 대폭 확대(작년 대비 188% 증액)하고 이 중 3,000억 원(77%)을 중소기업의 ESCO 투자사업에 배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융자지원 대상을 에너지절감 효과가 5%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사업당 1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하였다.

 직접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총 2,118억 원을 융자지원할 예정으로 이 중 1,278억원(60%)은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2010년 468개 지정)의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융자제도를 신설하여 1,096억 원을 지원하되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이 예상되는 업체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동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리업체 지정에 앞서 선제적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 중점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평가 제도도 내실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자금 지원대상 여부만을 심사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ESCO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매월, 그 외 사업은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 에너지절약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을 선별, 투자 자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한,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치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기술진보,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올해 지원대상 설비를 조정하였으며 지원대상설비의 주기적인 적정성 판단을 위해 지원대상 설비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지원 만료기간을 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설비조정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 설비를 매년 검토하여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도경환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최근 고유가 등을 계기로 에너지절약형 산업으로 전환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이 업체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로 인식되던 에너지절약정책 패러다임을 진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참고로 금번에 공고된 「자금지원지침」과 「자금추천 신청 및 심사기준」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자금지원 관련 내용에 대해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3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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