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외교부령)에 따라 30년이 경과한 1980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300여 권(약 18만 쪽)의 외교 문서를 이달 21일자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 한·일 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 교섭관련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문서를 포함 그동안 공개된 외교문서들은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문서 목록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와 국내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되는 책자를 통해 볼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1994년부터 17차에 걸쳐 총 13,000여 권(158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교문서 공개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공개 외교문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주요사건으로 1980.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민청학련 사건 관련 시인 김지하 구속.석방 문제, 재일본 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 간첩 사건 등이고, 한·미 관계에는 주한미군 철수(감축) 문제, 한국 국내 정세에 대한 미국 반응, 레이건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국 외교관계 고찰 등이다.
또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일 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 교섭,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등이며, 북한 등 기타와 관련하여, 북한의 대미국 평화협정 제의, 일본의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 문제, 중공의 한·일본 간 대륙붕 공동개발 지역에서의 석유시추 개시에 대한 항의,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 등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