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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0개 사업 사전재정심사 본격 착수 장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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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사업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사전재정심사제 T/F팀을 구성하고 올해 계획한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재정심사'는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학술 3천만·기술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사업,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수립한 ‘용인시 재정 건전화 방안’에 따라 올해 초부터 사전재정심사제 도입 관련한 기본 지침을 정하고 사전재정심사제 T/F팀 구성, 21일 사전준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 것이다.
사전재정심사제 T/F팀은 계약, 감사, 정책, 토목, 건축 등 7개 분야 15명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상수도블록시스템구축사업, 도창소하천 정비공사,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01호 등 5개 도로개설공사, 용인시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 등 총10개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적정성, 경제성,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 심사평가해 총 사업과정을 모의실험(simulation) 기법으로 분석한 후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예산낭비요인과 사업 타당성을 심층 심사한다. 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에 한해 향후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시 재정법무과 황병국 과장은 "기존 재정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이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 새롭게 추진하는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재정심사를 통해 꼼꼼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행정의 신뢰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재정심사제의 내실 운영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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