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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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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10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18,544명(위기청소년 1,972명 포함)을 대상으로 유해매체, 음주·흡연, 유해업소, 학교 및 가정 생활만족도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올해는 인터넷 등을 통한 청소년유해환경접촉 경험율이 갈수록 저연령화 됨에 따라 조사대상을 초등학생(1,865명)까지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청소년들은 컴퓨터와 모바일을 사용함에 있어 학습목적 보다는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을 위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9.7%에 불과한 반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컴퓨터 게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26.5%에 달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유해매체는 온라인 사행성 게임과 성인용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사행성게임 이용율은 2007년도 32.0%에서 2010년도 46.1%로 14.1%가 증가하였고, 성인용게임 이용율도 2007년도 35.5%에 비해 14.0%가 증가한 49.5%에 달했다.
반면 성인용 비디오나 방송 등을 통한 유해매체물의 접촉율은 매년 감소하는 등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주로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통해 유해매체물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청소년의 49.0%가 게임관련 아이템을 거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2010년도 처음 실시된 초등학생 5·6학년 대상 조사결과에서 37.2%가 유해매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중 폭력·선정성 게임(27.6%)과 온라인 사행성 게임(9.0%)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44%가 게임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게임 때문에 밖에 나가서 노는 경우가 적어졌다'(14.5%), '계속 게임만 하게 되어 부모에게 혼나는 경우가 많았다'(12.0%)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유해매체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를 위해서는 인터넷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방식을 휴대폰/메일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본인인증 방식에 대한 제도적 시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스스로지킴이 활동(YP : Youth patrol)을 통하여 이용자인 청소년의 유해매체물에 대한 대응력과 부모의 매체이용 지도역량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역기능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하여 청소년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청소년계, 학부모, 시민단체, 정보통신업계, 교육계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18일에 출범하여 "맑은 I, 밝은 I"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청소년의 음주·흡연 경험율의 증가율은 주춤하고 있으나, 음주·흡연강도는 오히려 세지고 있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1병 이상인 경우가 2008년 12.2%에서 2010년 19.6%로, 하루 평균 흡연량이 한 갑 이상이라는 경우도 2008년 3.3%에서 2010년 4.3%로 증가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피우는 곳으로는 노래방·PC방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이들 업소에서의 술·담배 대리구매 행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5·6학년들의 경우 24.6%가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고, 처음 술을 마신 나이는 9.3세이며, 처음 술을 마셔본 이유는 '집안모임이나 행사에서 부모나 친척이 권해서'(39.2%), '호기심에서'(29.6%)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2.2%로 나타났으며, 처음 담배를 피워본 나이는 10.7세이며, 처음 담배를 피운 이유로는 '호기심에서'(42.9%),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로'(40.5%)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 사업주만 처벌하고 청소년에 대한 별다른 제제방안이 없어 음주·흡연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교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발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연령을 속이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낮 시간대 청소년의 출입이 일부 허용된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등에서 술·담배를 대리구매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을 대리구매하여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재 청소년보호법 개정 진행 중이며,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 전국 283개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감시활동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단속·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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