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국토해양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민선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장과 단독·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여 이용의무를 받고 있는 자가 시설을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잉여시설이 발생할 경우 시설의 일부에 대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