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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 사업, 녹색성장 실현에 경제효과 창출까지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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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기도 ESCO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전국 최대 온실가스 배출 지역인 경기도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에스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에스코(ESCO; Energy Service Companies)란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경제적 부담으로 기존 에너지 시설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기술과 자금 등을 제공해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혹은 에너지절약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에스코는 초기비용 부담 없이 에너지 효율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이자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새로운 녹색성장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서 2009년까지 3,158건의 에스코 사업에 약 1조 2,921억 원을 지원해 연간 119만 6천 TOE의 에너지를 절감했다. 이는 연간 약 4,95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과 같다.
이 중 경기도는 1993년에서 2009년 사이 386건의 사업에 약 1조 2,921억 원을 지원받아 14만 8,517TOE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604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거뒀다.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량은 약 76TOE/억 원으로 전국 평균인 92TOE/억 원보다 다소 낮았으나 에스코 자금 1억 원 지원시 평균 3,080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1993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의 평균 에스코 사업건수와 지원액은 각각 전국의 12.1%와 15.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던 사업건수와 지원액은 최근 2009년 전국의 9.0%와 7.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에스코 사업에서 건물과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공공과 민간을 합한 건물 부문에 285건, 산업 부문에 101건이 지원돼 전국 평균과 달리 지원건수와 지원액 모두 건물의 비중이 높다.
정부가 2010년 10월 ‘에스코 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밝힌 에스코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아파트 에스코 수요의 50%, 비가정 부문 에스코 수요의 20%를 차지할 경우, 초기 1천억 원을 투자하면 생산유발효과는 1.3배, 고용유발효과는 1억 원에 1명으로 분석됐다. 또한 2020년까지 수송을 제외한 건물과 산업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수요의 약 7.66%(약 180만 TOE)를 절감해 9,87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도의 에스코 사업 여건 분석을 위해 에스코 사업에 대한 공무원, 에스코 기업, 에스코 사업 수요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에스코 기업들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 결과 '에스코 사업 수요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48.2%, '수요가 약간 증가했으나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40.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6%는 향후 에스코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며 향후 5년 간 우리나라 에스코 시장이 평균 1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스코 시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는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를 꼽았다.
에스코 기업은 에스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물소유주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 성능기준 및 온실가스 규제강화(28.6%), 에스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26.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물 등 에스코 수요자의 69.5%는 에너지 절약 투자 경험을 갖고 있으며, 에스코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7.3%를 차지했다. 에스코 수요자의 절반 이상(57.7%)은 에너지 비용이 건물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답했고 건물에너지 이용이 비효율적인 원인으로는 건물과 설비의 노후화를 꼽았으며, 냉난방 설비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코 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요 동기로는 에너지 절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에스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에너지와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에너지 절감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아울러 에스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는 정보부족과 인식 문제, 에너지 절약성과 검증 미흡, 신뢰성 문제를 들고 있다.
경기도 에스코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에스코 지원 확대에 따라 경기도내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 대상 공공기관,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그린캠퍼스 운동과 연계한 대학, 수영장 등 체육관, 사회복지시설, 종합 병원 등 공공성이 강한 건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에스코 사업과 연계한다.
10년 이상 된 전국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아파트단지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매입임대와 사회취약계층 개보수 사업 등에 에너지 절약 투자를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에스코 사업의 문제점과 추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원스톱 에너지서비스 정보센터 운영, 수요자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우수사례 보급,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에너지상 시상과 탄소라벨링 부착, 에너지 효율과 에스코에 대한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한다.
건물소유주 교육과 인센티브 제공, 시군 지자체 평가를 통한 참여 활성화, 에너지 절약 투자비용 상환을 자산과 공공요금 등에 연동시키는 재원조달 방안, 공공부문 에스코 사업에 의한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에스코 서비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스코 기업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요자 교육, 에너지 절감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에너지절감 성과보증 방식으로의 전환, 공공부문 시범사업 등도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에너지 기금을 설치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에너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에너지공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담 조직과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중앙부처별로 지원되는 관련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사업별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과 우선순위를 반영한 지역에너지 프로그램 발굴 및 전략 수립, 프로그램 집행, 재정 메커니즘 개발 등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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