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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현장목소리 반영한 '3無학교' 본격 가동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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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학교 안전과 사교육비 부담, 학습준비물 걱정 등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공교육에 우선순위로 바라는 3가지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를 '3無학교 만들기' 원년으로 삼아 학교안전을 지키는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해 사교육비에 부담에 짓눌린 학부모들을 지원하고 학부모, 아이들, 선생님을 학습준비물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등 올해 527억 원을 투입해 '3無학교'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긴축재정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교육 살리기에 총 1,185억 원을 투입했는데, 여기엔 3무학교 예산 527억 이외에도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비 111억,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지원 163억,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94억,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 등 56억, 평생교육 및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51억, 초중고 디자인 교육 등 우수인재 양성 33억, 유아교육지원 활성화 119억, 교육지원 행정 운영 등 기타 31억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엔 915억 원을 투입하는 등 3무학교 사업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2014년까지 총 3,738억 원을 투자하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3무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교육이 교육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삶과 가장 밀접한 국민적 화두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서울의 인재양성과 직결되는 만큼 각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 3무 학교는 CCTV설치 미흡 등으로 학교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사교육비 여유가 없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 심적·경제적으로 학습준비물 부담이 큰 맞벌이 부부 가정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방학, 토요일, 재량휴업일 등을 포함, 빈틈없이 52만명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학교 보안관'을 시비 총 144억원을 투입, 총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각 2명씩 1,094명을 배치한다.
기존 '배움터 지킴이'는 년 180일 근무 수준으로 방학기간, 토요일 및 방과후 시간 등에 학교 안전의 허점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4개 권역별로 운영업체를 선정, 현재 학교보안관에 대한 채용절차에 돌입했으며, 2월 10일까지 채용절차를 완료하고 학교보안관 교육 및 유니폼 제작 등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보안관 선발에 있어서는 인성·적성검사를 거쳐 적격자를 엄선하고 철저한 사전연수를 통해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해 학교보안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년 중으로 학교보안관 운영 형태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공익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 학교 신청 방식으로 학교보안관을 확대 배치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학교 등 취약학교 중심으로 우선 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학부모들이 바라는 학교안전 사업 1순위가 CCTV 추가 설치인 점을 감안해 2단계 사업으로 초등학교 내 독립 학사(學舍) 등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 학교 폭력·유괴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계획이다.
'초등학교 CCTV 설치 사업'은 이미 서울시가 2007년부터 579개교 교내 및 스쿨존에 총 2,961대(총 238억원)를 설치해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앞으론 CCTV를 통한 모니터링과 동시에 학교보안관의 ‘즉각적인 현장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학교안전 시스템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따돌림, 학교 폭력은 물론, 입시, 성적 등 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학생들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상담 전문 인력 190명을 배치한다.
특히, 올해는 위기학생 또는 학업중단학생이 많은 학교에 배치하되, 중학교(35만명)의 학교폭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중학교에 우선 배치한 후 2012년부터는 교육청과 공동투자를 전제로 전체 학교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전문심리상담사의 채용은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운영대상학교를 선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채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사교육 걱정 없는 학교를 위해 우선 학원 의존형 학습에서 자기주도형 학습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50개 초·중·고에 자기주도학습을 지원(25만명)하고, 31개교에 자기주도학습실을 신규 조성, 총 214개 자기주도학습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기주도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습진단, 처방을 통해 불필요한 사교육을 줄이고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하는 ‘학습 컨설팅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기주도형 인재는 21세기 창의도시 글로벌 경쟁력에 부응하는 인재상이라고 보고, '자기주도형 학습'에 상반되는 개념을 '학원 의존형 학습'으로 규정, 과열된 사교육을 불식시키고 시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법과 접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2009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읽기, 수학, 과학 등 과목별 평가에서는 모두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기학습관리 능력'에서는 65개 평가국 중 58위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이 보다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울시는 청소년 수련관을 자기주도학습의 지역 거점으로 활용, 2011년에 중랑구 수련관을 활용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전문가 등을 활용한 학부모 특강 실시, 방과후·방학 중 학생 대상 학습법 코칭, 학습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2년 이후 전체 수련관 20개소를 활용,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킬 예정으로 학생들의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공부에 있어서 ‘스스로 고기잡는 법’을 터득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2014년까지는 전체 학교로 자기주도학습을 확산시켜 자립형 학습문화를 진작시켜 궁극적으로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기주도 학습과 함께 사교육 걱정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방과후학교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서울시의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의 방향은 크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와 '저소득 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이다. 이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확충 및 내실화, '방과후학교 수준별 그룹학습 지원', '방과후 EBS 자율학습 지원',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 '저소득 학생 방과후 참여지원' 등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5월까지 2개월에 걸쳐 교육청 관계자, 교육전문가, 각급 학교장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시 방과후학교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총 8회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협의회 운영 결과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결국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은 사교육이 경제적 이유로 봉쇄된 상태에서 방과후학교 참여 기회도 제한돼 교육격차가 더욱 커지게 될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는 우선 저소득층 학생수가 많은 400개교를 선정, 57억원을 지원해 저소득층학생의 방과후 참여기회를 확대(수혜자 2만명)한다.
저소득 학생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의한 등급에 따라 1천만원~2천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저소득 학생에게 골고루 지원되도록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한부모·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과 '중학교 공부방'에 대해서도 새로 43개 교실을 설치(수혜자 1천명)하는 등 엄마 품 같은 돌봄교실, 공부방 등 167개소의 운영을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 어린 학생들이 집이나 밖에 방치되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학생 안전보호 역할 뿐만 아니라 인성 및 교과지도, 신체(놀이) 활동 등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중학교 공부방의 경우 정규교과 과정이후 밤 8시까지 전담교사가 학습지도와 상담을 제공해 설문조사 결과 중학교 공부방 참여학생의 71%가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업 효과를 설명했다.
시는 당초 올해 교육청과 매칭해서 돌봄교실·공부방을 본격 확대하려고 했으나 시 교육청에서 당초 신규 설치하기로 협의한 부분까지 재원을 확보하지 않아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2014년까지 교육청과 ‘공동투자’를 전제로 전체 학교에 최소 1개의 돌봄교실, 공부방을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방과후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수준별 학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수준별 방과후 수업에 필요한 우수 강사비로 중·고 100개 학교에 대해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묻는 질문에 사교육 참여 학부모 20.4%가 수준별 수업을 답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대학 수능시험에서 EBS 교재 반영률을 높여가는 추세를 감안, 방과후 교실에서 교육방송 학습 활성화 차원에서 자율학습기기인 PMP 구입비를 7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150개교에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도 지원한다.
이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 일선학교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수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가 수업 외에 방과후학교 수요조사, 학생모집, 강사채용, 학생관리, 만족도 조사까지 수행해온 업무를 크게 덜게 될 전망이다.
시는 학교 규모가 크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 많은 곳에 우선 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60개교에 추가로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수혜자 4만6천명)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관내 초·중·고교에 원어민교사 배치 현황은 총 1,206개교 1,262명으로 학교당 1.05명 수준이나 이는 통상 학교당 1개 학년에서만 원어민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85%, 학부모의 91%가 원어민교사 수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시는 당초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해 추가배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교육청과 일부 자치구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추가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며 원어민 영어교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시 단독으로 당초 계획한 수의 절반에도 이르지 않은 규모로 추가 배치를 추진하게 된 점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부터는 영어교사의 경우도 교육청과의 '공동투자'를 전제로 2014년까지 200여명을 확대 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 배치 뿐만 아니라 '서울영어마을' 운영을 통해서도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영어마을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3개 권역별(강남권, 강북권, 서남권)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올해 저소득층 자녀의 영어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2010년보다 3천명 늘린 15,400명에게 참가비를 전액 면제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단체 입소 참가비 일부 지원은 올해 5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선 4기에 시작한 순수 무급 대학생 교육 봉사 프로그램인 '동행프로젝트'를 민선 5기에는 더욱 견고하게 다져 학교 공교육 활성화의 촉매제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다.
2009년 동행프로젝트 시작 당시 318개교가 참여하였으나 2010년에는 그 두 배에 달하는 700개 초·중·고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수혜학생의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행 프로젝트가「2011년 UN공공행정상｣ 후보로 올라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결과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25개 참여대학을 서울시 관내 5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철저히 만족도를 기준으로 재편, 교과목학습지도, 초등학교돌봄교실, 특기적성지도, 체험학습지원, 기획봉사(연 1회 공모시행) 이외에 '자기주도 학습사업법 지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각종 기관과 연계해 학교 밖 봉사활동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센터(2010년 시범운영)를 시작으로,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봉사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동행'의 성공적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중에 지역의 문화·예술·과학·인문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서울 창의 교육 봉사 네트워크'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며, 2014년까지는 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봉사에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비를 1만원 지원할 예정(5,240백만원)으로 시 교육청 등 지원금을 포함하면 초등학생 1인당 총 3만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이제 학부모와 학생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의 학습준비물 부담이 사라져 학부모, 학생들이 준비물로 인한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 민간 경제연구소 조사 결과 경제활동을 하는 엄마의 가장 큰 고충이 준비물 챙기기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학습준비물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조손가정 초등학생 손자녀의 경우 학교생활에서 가장 바라는 것으로 ‘준비물을 무료로 지원해 달라’는 응답이 3위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률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조손가구 절반 이상이 부모의 이혼·재혼에 따른 양육기피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전체 조손가정의 2/3가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경제적 상황과 조부모 평균 연령이 72.6세에 달하는 연로함은 손자녀의 학습준비물 챙기기 마져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3무학교'를 통해 학교가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 공교육이 살아나는 서울 교육을 구현할 계획이며, '3무학교'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자체 교육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민선 5기 핵심사업인 '3無 학교'는 학생·학부모·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절실한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한 결정체라 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정책환경이 어렵지만 교육이 시민생활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3無 학교'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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