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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류 밀수 늘고, 항공편 마약 밀수 줄어- 2010년 마약류 밀수 동향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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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지난 한 해 동안 마약류 밀수 단속실적으로 200건, 14kg 194억원 상당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기준으로 33% 증가하였으나, 중량 및 금액은 각각 67% 및 68% 감소한 실적이다.
항공여행자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은 32건 3.3kg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14%, 90% 감소하였으며 해상여행자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은 13건 2.4kg으로 각각 44%, 15%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메스암페타민이 74건 6,414g, 대마 53건 5,451g, JWH-018 31건 605g, 기타 마약류 42건 1,481g이 각각 적발되었다.
관세청이 발표한『2010년 마약류 밀수 검거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밀수 동향의 주요 특징으로는, 신종마약류 밀수가 전체 마약류 적발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건수기준으로 2009년 11.1%에서 2010년 28.1%로 크게 늘어났으며, 적발된 신종마약류의 종류는 2009년 7종에서 2010년 18종으로 종류가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마약류 밀수는 주로 외국인에 의하여 밀반입되고 있으며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은 95명으로 전년대비 11.7%가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외국인 원어민 강사가 28명으로 전체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의 2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은 과거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주로 대마초를 밀반입하였으나, 최근에는 JWH-018, 크라톰 등 신종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검거된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국적별 현황은 미국 18명, 캐나다 5명, 뉴질랜드 및 영국 각 2명, 아일랜드 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 적발 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53%, 44% 증가하였으나 적발 중량은 2009년 281g에서 2010년 70g로 감소하여 자가소비 목적의 소량 마약 밀수가 증가되는 추세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자가소비목적의 소량 밀수에는 의류(26건), 우편봉투(23건), 서적(13건), 가방(10건), CD/DVD(10건), 엽서(9건), 서류봉투(7건), 플라스틱용기(7건) 등 다양한 은닉도구를 이용하고 있어 밀수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교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세관 휴대품 검사, X-Ray, 탐지견 및 정보분석 등 세관 자체 역량에 의한 검거 비중이 2008년 58%, 2009년 74%, 2010년 7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는 마약 밀반입 은닉수법 등이 지능화되는 만큼 세관의 단속역량도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은 신종마약류의 밀반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외 인터넷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10년 2회 8개 사이트 조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마약탐지견에게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의 인지훈련을 실시하고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등 신종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에 단속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아울러 검·경찰, 국정원, 美 DEA(마약단속청) 및 외국세관 등 국내·외 단속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조를 통하여 신종마약류 등 불법 마약류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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