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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2회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시상식' 가져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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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에게 상을 주는 일은 빈번하지만 반대로 민간이 부처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흔치 않는 일이 벌어졌다. 국내기업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 16명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자리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8일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제2회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중앙부처 공무원 중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선 16명을 선정,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는 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법령연구와 함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굵직한 규제대못들을 뽑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시상식'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와 공동으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상준 국경위 단장)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대한상의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정하였다.
대한상의측은 "지난해에는 우수공무원 12명을 선정했지만, 올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성과가 더 좋아져 4명을 더 시상하게 됐다."면서 "정책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직접 수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달인'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추진단이 발굴한 기업현장애로를 해결한 중앙부처 공무원 중 규제개선 열의나 파급효과, 개선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으며, 최종욱 국토해양부 사무관, 이동원 소방방재청 소방경, 오수만 지식경제부 사무관 등 16명이 그 주인공들이다.
최종욱 사무관은 공장 신·증설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지목돼 온 '연접개발제한규제' 완화에 앞장섰으며, 오수만 지식경제부 사무관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 이동원 소방방재청 소방경은 주유소 내 드라이브인(Drive-In) 휴게음식점을 가능하게 하는 등 주유소 관련 규제를 합리화했고, 이한규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3층 이하에만 설치 가능했던 직장보육시설을 4층 이상에도 설치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정용 환경부 사무관은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시설투자 여건을 도왔으며, 고석곤 법무부 사무관은 기업 사무실로 외국인 회화강사를 초청해 회화수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백운활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현실화했고, 박진원 조달청 사무관은 중소가구 업체의 조달경쟁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기업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가액 중 15% 초과 보험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수상자들은 "규제개혁의 최일선에 있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했다”면서 “최대한 기업인의 시각으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바라보니 해결책이 나올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수상자를 격려하는 동시에 "향후에도 추가적인 기업애로발굴과 신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는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이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한해 72개의 과제를 개선해 정부부처 가운데 기업현장애로를 가장 많이 해결했으며, 소방방재청은 각종 어려운 안전 관련 규정을 합리화해 건의과제 수용률이 92.9%로 청(廳) 단위 가운데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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