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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전 비공개 국가기록물 107만건 공개- 정부수립 후 국가귀속 일본인 재산 처분 기록 등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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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소장 중인 비공개 기록물을 재분류하여 107만여 건을 공개한다.
국가기록원은 지금까지 비공개 기록물 1190만여 건을 공개한 바 있으며, 공개된 기록물은 열람 제공, 기록목록 서비스, 콘텐츠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이번 기록물 공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의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원칙을 적용, 1980년 이전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장기간 비공개로 유지된 30년 경과 기록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어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식별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로 결정했다.
주요 기록물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본인 소유재산 등의 처분과정을 보여주는 귀속재산 매각·매수·대부 기록물, 국가 귀속 청산법인의 청산종결 결산기록 및 연합청산위원회의사록, 1970년대 농업종합개발사업 및 간척사업 기록, 1931년에서 1980년까지 강릉·울릉도 측후소의 지상기상관측야장 기록 등이다.
'연합청산위원회'는 1977년 6월 13일 재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청산법인의 청산절차·방법 등을 심의·의결한 기구로,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에는 연합청산사무국 설치·예산·보수, 청산법인의 청산업무 처리, 청산인 및 감사 선임, 결산서 및 청산소득 처분(안) 승인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고뢰합명주식회사', '삼척개발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등 국가귀속 청산법인의 청산종결 결산 기록은 청산법인의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試算表), 정산서, 현물분배재산목록, 매각재산목록, 법인세 계정(計定)명세서, 법인세 계산, 출자금 환불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화도 농업종합개발사업, 대단위지구 조사사업시행계획서에는 추진 경위, 기반조성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어, 1972년~1981년에 실시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현황을 볼 수 있다.
재분류 결과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은 지난 24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및 나라기록포털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주요 기록물에 대해서는 해설 및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가공·서비스할 예정이다.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은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기록물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련 분야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를 통해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기록물은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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