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구청장 전만기)가 공무원들로 지방세 자체연구팀을 만들어 민원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세이프가드팀"이라 명명된 자체연구팀은 지방세정 운영시 각종 사례 및 법규해석에 있어 판단의 오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로부터 세정업무 담당자와 민원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지킴이가 되자는 취지에서 각기 다른 분야 10명의 멤버로 지난 13일 발족되었다.
세무직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지방세법이 매우 방대하고 사례가 다양하여 전 세목에 대해 고루 섭렵하고 있는 전문가가 많지는 않다. 이 점에 착안하여 자체연구모임을 통한 업무연찬으로 지방세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해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팀원들이 모여 개별 사례에 대해 심도있는 집단토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담당자 1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데서 올 수 있는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은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수준을 높이고,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시간적, 물질적 피해를 줄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고양소방서, 심정지 환자 구한 시민 2명 ‘하트세이버’ 수여
2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 희성촉매㈜ 시화공장 현장 점검
3 경기도교육청, ‘제주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간편 신청 시스템 도입
4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5 강릉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6 GH, 수도권 서부권역 핵심사업 본격화
7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 수원시 신풍동 대기환경측정소 점검
8 포장재 공제조합, 법무법인 YK와 법률 대응 협력체계 구축
9 석유관리원, 민방위 훈련 속 에너지 절약 선도 의지 다져
10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