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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1년 물가안정관리대책 발표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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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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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방공공요금의 관리와 주요 생필품의 공급확대, 생필품·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가격정보기능 강화, 소비자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물가안정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요금>은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기조에 따라 인상억제, 인상시기 조정 등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회계분야 전문가 2명을 신규로 위촉, 요금인상 및 원가분석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증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중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소매), 문화시설입장료, 공연예술 관람료 등은 동결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하반기로 인상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2007년 4월 1일 운임 조정 후 운임동결, 낮은 운송원가로 인한 운영적자가 심각한 대중교통요금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상시기 및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농수산물공사를 통하여 농·수·축산물의 <공급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명태 등 주요 농·수·축산물 16종에 대한 수급안정화를 도모한다.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가격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설 또는 추석등의 취약시기에 원산지 미표시 및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가격 조사주기를 단축하고, 물가정보홈페이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으로 <가격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농·수·축산물 16종에 대한 조사주기를 월2회에서 주2회로 단축하여 현장감있는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정보 홈페이지에 품목별 최저가 검색, 업소간 가격비교 기능을 추가하고, 전통시장 위주의 할인행사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도매시장 가격과 소매물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홈페이지를 연동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사용세대를 위한 앱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휴대폰 사용세대를 위한 모바일넷서비스를 제공한다.

 2011년 설명절 물가안정 대책으로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를 통하여 예년 대비 공급물량 10%이상 추가 확보, 배추가격 폭등시 산지 작업비 지원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자치구와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에서는 성수품 직거래 행사도 추진한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예년 설보다 10%이상 반입물량을 늘리고 대책기간 동안 감귤, 사과, 배 등 설 성수품 가격 상승 및 가격 진폭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정가·수의 매매를 확대·시행한다.

 아울러 배추 가격 급등 시에는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작업비 지원을 통하여 물량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정가 수의매매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출하 손실을 보전하는 등 가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가락시장 유통인들은 지난 18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앞마당에서 설까지 사과·배·귤·배추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최소마진 행사를 자율적으로 갖는 등으로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유통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서울시에서도 도·농간 직거래로 설 성수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설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를 76개소의 전통시장에서 개최하며, 15개 자치구에서는 '설 성수품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달 24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등으로 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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