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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수산보조금 협상 대응 워크숍 개최- 수산보조금 협상 대응방안과 국내정책방향 논의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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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5일 수협중앙회에서 WTO DDA 수산보조금 협상의 최근동향을 설명하고 협상 대응방안 및 국내정책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어업인 단체 임직원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WTO DDA 수산보조금 협상동향, 우리나라의 제안서, 수산보조금 협정에서 어업자원관리제도의 규율방향, 국내 수산보조금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종합토론을 하게 된다.
DDA 수산보조금 협상은 2007년 11월 의장이 수산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본격화되었으나, 회원국간 이견으로 그동안 진전이 더디어 왔다.
그러나, WTO 라미 사무총장이 2011년중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도 금년 3월말 의장 수정안이 제시될 계획으로 되어있어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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