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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정책 최우선…전방위 대응 나선다- 서민생활 밀접품목·국제곡물 관세 추가 인하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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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물가급등 압박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국제곡물에 대해 관세를 추가인하하고 전기료 등 중앙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또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대학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동결, 사립대는 동결 또는 3% 미만 상승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전세값 등 집값 안정을 위해 봄 이사철에 맞춰 공공부문의 소형·임대주택 조기공급을 추진하고, 통신요금 안정을 위해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 발표했다.
올 들어 물가인상 압박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거시 및 미시정책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주 주요 품목별 동향 및 불안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각 부처별로 1급 고위공무원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합동 비상물가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부처별로 현장밀착형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주 주요품목별 동향점검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수급·가격동향과 불안요인도 매주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 소관품목에 대한 물가관리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지표로 반영하는 등 물가관리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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